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923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박나래 천소영 01/19 정덕영 강서시장 전기차 충전소 증축허가 검토보고 2023.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강서시장 전기차 충전소 증축허가 검토보고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구축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 근거 ㅇ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동법 시행령 제9조(건축허가등의 신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인가) ㅇ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강서도매시장 초고속 전기차충전소 구축) 신청(농수산식품공사 시설관리팀-3089호, '22.11.30.) □ 신청 개요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 관계기관 협의 결과 □ 검토 의견 □ 향후 계획 붙임 : 건축인허가 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각 1부 끝 참고1 국토계획법 관련 법령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①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참고2 환친법 관련 법령 및 조례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ㅇ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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