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774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정성호 박종원 01/12 김현중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3.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강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평가대상 : 소관부서 : 주택정책실(건축기획과) 평가결과 요약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Ⅱ 주요 개정내용 개정이유 주요내용 ㅇ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Ⅳ 평 가 결 과 : Ⅴ 결 과 조 치 ㅇ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붙임 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27651509
20230113044006
본청
감사담당관-774
D0000047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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