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39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박광렬 정재현 임인구 김승원 01/11 유창수 협 조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고시 계획 2023. 1.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고시 계획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완료됨에 확정·고시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개정사유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함 추진경위 ○ ’21.8.~11. 전문가 자문회의(총 2회, 변호사 · 정비업체 등 전문가 참여) ○ ’22.03.18.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개정 계획 수립 ○ ’22.04.25. 행정예고·규제심사 사전검토(법무담당관) ○ ’22.04.28.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시보게제 : ’22.04.28.~05.18.) ○ ’22.08.06. 제17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 2건, 보류 1건) - 토지등 소유자 1,000인 이상은 자격심사 기준 Ⅱ 적용 : 의결 - 경영상태 평가내용을 신용평가로 단일화 : 의결 - ○ ’22.12.02. 제17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무담당관 : 개선권고) - - ○ ’23.01.04. 중요문서 심사(법무담당관) Ⅱ 주요 개정내용 1 정비사업 규모별 자격심사 기준 조정(안 제5조) - 비교적 대규모 사업장(토지등 소유자) 1,000명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평가가 가능한 기술 제안서 평가위주인 “자격심사 기준 Ⅱ” 로 적용 구 분 자격심사 기준I 또는 Ⅱ 자격심사 기준II (기술 제안서 평가) 토지등 소유자 수 500인 미만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업체평가 20% 30% 20% 가격평가 80% 70% 20% 제안서 평가 - 60% 계 100% 100% 100% - 공공지원자가 자격심사-Ⅱ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심사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2명 이하 추천, 공공지원자가 2명 추천, 서울시장이 2명 추천)를 구성하여 기술제안서 평가 2 유동비율 및 자기자본비율 삭제·신용평가 통합 - 초단기 차입금으로 유동비율 및 자기자본비율을 증가시켜 단기간에 조정이 가능하므로, 유동비율 및 자기자본비율을 신용평가 등급으로 통합 ○ (변 경 전) 구분 평가방법 배점 경영상태 유동비율 15 자기자본비율 15 신용평가등급 10 계 40점 ○ (변 경 후) 구분 평가방법 배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40점 계 40점 ○ (세부배점기준) 신용 평가등급 A- 이상 A- 미만 B3- 이상 B3- 미만 B- 이상 C3+이하 미 제 출 점수 40 36 32 28 0 3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신설(별표1, 2) - 추진위원회등 설립 시 “공공지원자 지원 용역” 정비업체 참여유도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관리 및 연속성을 위해 수행실적 반영 ？ ○ (변 경 전)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조합설립인가 용역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총수 명 10 사업시행인가 용역 사업시행인가 조합원수, 세대수 명,세대 5 관리처분계획 인가 용역 관리처분인가 조합원수, 세대수 명,세대 5 계 20 ○ (변 경 후)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상동 상동 명 10 상동 상동 명, 세대 5 상동 상동 명, 세대 5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건수 10 계 30 ○ (세부배점기준) 구분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4건 이상 3건 2건 1건 0건 점수(10) 10 9 8 7 6 ※ Ⅲ 향 후 계 획 ○ ’23.1. 19.「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 고시 및 관련 기관통보 시행 붙임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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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39

D0000047164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