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531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고유미 장지애 전결 01/10 허정원 2022년 하반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점검결과 보고 2023. 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22년 하반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점검결과 보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실태 확인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21. 12월 기준) 구분 계 집단급식소 (100인이상) 음식점 (200㎡이상) 대규모 점 포 농수산물 시 장 관광숙박 시 설 개소수(개소) 7,211 2,406 4,624 52 1 128 (100%) (33.4%) (64.1%) (0.7%) (0.0%) (1.8%)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022. 10. 5. ~ 10. 31. ※ 일부 자치구 12월까지 연장 추진 ㅇ 점검대상 : 다량배출사업장 1,000여개소 (자치구별 40개 내외) -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20년 대비 발생량 크게 상승 등) 및 신규 사업장 우선 점검 - 최근 3년 이내 위반 이력 보유 사업장 및 점검 미실시 사업장 등 ㅇ 점검방법 : 자치구 자체점검 및 시·구 합동점검 - 구 자체점검 계획 수립하여 점검 추진, 구 일정에 따라 서울시 점검 일부 참여 - 현장점검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시 비대면 점검 병행 (유선, 서면 등) ㅇ 주요 점검사항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이행,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처리업체 선정 적정 여부 - 자가감량처리 여부, 보관용기 파손 및 빗물침투, 주변 청결 유지 여부 등 점검결과 ※ 자치구별 점검결과 : 붙임 ㅇ 점검사업장 : 1,050개소 업체수 집단급식소 휴게·일반음식점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박시설 1,050 471 553 4 2 20 (100%) (44.8%) (52.7%) (0.4%) (0.2%) (1.9%) ㅇ 위반사항 : 275건 건수 위반사항 관리대장 미작성 분리배출 불이행 위탁처리 부적정 자가감량 부적정 변경신고 미이행 등 275 90 11 3 0 171 (100%) (32.7%) (4.0%) (1.1%) (0.0%) (62.2%) ㅇ 조치결과 : 시정조치 275건 ⇒ 대부분 관리대장 미작성 및 위탁처리업체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지적, 즉시 시정조치 자치구 의견 ㅇ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현실화 필요(사업장 규모 기준 → 발생량 기준) -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아닌 사업장 규모로 다량배출사업장을 구분하고 있어 발생량이 적은 사업장의 민원 지속 발생 ㅇ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전산화 필요 - 관리대장 및 실적보고 : 전산시스템 등록방식 건의 (서면 → 전자관리시스템) 향후계획 ㅇ 위반 사업장 '23년 자치구 점검대상 포함, 사후관리 실시 - 시정사항 지속 이행 확인, 동일 지적사항 발생시 현장 교육 및 수시 점검 ㅇ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인식 제고 방안 지속 발굴 붙임 자치구별 다량배출사업장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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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환경과-531

D0000047150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