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326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고유미 장지애 09/30 허정원 2022년 하반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배출사업장 점검계획 2022. 9.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22년 하반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점검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의무사항 준수 여부 및 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 유도 법적근거 ㅇ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ㅇ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추진방향 ㅇ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상태 점검 및 현장 계도 ㅇ 다량배출사업장 업종별 감량방안 안내 및 감량 유도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21. 12월 기준) 구 분 계 집단급식소 (100인이상) 대형음식점 (200㎡이상) 대규모점포 농수산물시장 관광숙박시설 개소수(개소) 7,211 2,406 4,624 52 1 128 (100%) (33.4%) (64.1%) (0.7%) (0.0%) (1.8%) 점검기간 : 2022. 10. 5. ~ 31. (1개월) ㅇ 기간 내 자치구별 실정에 맞춰 효율적으로 자체점검계획 수립 점검대상 : 다량배출사업장 약 1,000여개소 (자치구별 40개 내외) ㅇ 발생량 높은 사업장(？20년 대비 발생량 크게 상승 등) 및 신규 사업장 우선 점검 ㅇ 최근 3년 이내 위반이력 사업장 및 점검 미실시 사업장 등 ※ 점검대상 사업장은 자치구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자체 선정 점검방법 ㅇ 자치구 자체점검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하여 점검 추진 - 현장점검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시 비대면 점검(유선, 서면 등) 병행 ㅇ 시·구 합동점검 : 구 점검 일정에 따라 사전 협의 후 서울시 참여 예정 - 20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전 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구별 2~3개소 점검) 점검시기 합동점검 대상 자치구 2022년 하반기 (12개구)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 10. 10. ~ 14. 중 유선 등으로 일정 협의 예정 2023년 상반기 (13개구) ？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주요 점검사항 (붙임 2 지도·점검 조사표 참고) ㅇ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이행 여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ㅇ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비치 및 작성 여부 - 특히, 일일 배출량 작성 여부 및 ？20년 신고 배출량 정확성 여부 확인 ㅇ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적정 여부 (처리업체 인허가 사항 확인) ㅇ 다량배출사업장 자가 감량처리 여부 ㅇ 보관용기 파손 및 빗물침투, 주변 청결 유지 여부 등 추진일정 ㅇ ’22. 10. 31. 까지 : 자치구별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구) ㅇ ’22. 11. 7. 까지 : 점검결과(붙임 3) 제출 (구 → 시) 행정사항 ㅇ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 철저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미이행, 관리대장 미작성, 위탁처리 부적정 등 ㅇ 점검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 홍보 리플렛 배부 (붙임 4) - 사업장 업종별 감량방안 및 타사업장 감량 우수사례 홍보하여 감량 유도 붙임 1. 자치구별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1부. 2.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조사표 1부. 3. 다량배출사업장 점검결과 보고 서식 1부. 4.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리플렛(안) 1부. 끝.

26915391

20221005060534

본청

생활환경과-2326

D0000046334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