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208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임승민 代김부호 01/06 임대운 협 조 주무관 김부호 주무관 정영상 『건설공사 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추진계획 2023. 01. 동부도로사업소 (시 설 보 수 과) 『건설공사 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추진계획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부서 발주 공사장에 대한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22.8.18. 개정시행) ㅇ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21년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 공표(안전보건공단, '22.2.22.) 『산업안전보건법』주요사항 및 법령준수 안내(중대재해예방과-2011호, '22.9.27.) ㅇ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추가 부여 2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개요 지도기관 :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민관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 수행 기술지도 : 지도기관이 건설현자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 대상공사 : 공사금액 1~120억(토목공사 150억원)미만의 공사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계약주체 : 건설공사발주자 ※ 당초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 변경 : 건설공사발주자(’22.8.18.개정 시행) 체결시기 :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실착공) 전날까지 기술지도 횟수 : 공사 시작 후 15일마다 1회 ※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날까지를 의미, 공사준비기간은 제외 대금지급 : 공사 설계시 이전비로 지도대가 확보 후 대금 지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사용하는 비용으로 발주자는 사용 불가 계약체결 : 계약부서 의뢰하여 계약체결시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 사용 4 행 정 사 항 공사발주 후 착공전(실착공)까지 지도계약 체결(관련서식 준수) 공사발주자는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의 적절한 조치 이행 여부 확인 붙임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단 및 평가결과 1부. 2. 관련 서식 1부. 3. 관련 법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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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043507
본청
시설보수과-208
D000004713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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