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358 결재일자 2023.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박준우 김상우 01/04 김희갑 협조 교육팀장 김정미 주무관 배시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관리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계획보고 2023. 1. 안전총괄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관리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계획보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관리실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에 원활한 자료입력을 위한 지원계획을 보고드림 추진근거 ㅇ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시행)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개정('21.12.7 공포, '22.12.8. 시행) ㅇ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22.12.8일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주체는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확인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추진경위 ㅇ '21.12.7.: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개정 및 공포 ㅇ '22.12.7.: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추진계획 보고 - 서울시 기반시설의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 설정 ㅇ '22.12.7.: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가입 안내(110개 기관(부서)) ㅇ '22.12.8.: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기반시설 현황 ㅇ 우리시 기반시설 현황 - (단위: 개, ㎞) 관리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계획(안) ㅇ 추진절차(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상) ①기반시설 담당자 시스템 가입/승인 ？ ②관리실행계획 시스템 개발 ？ ③관리실행계획 교육실시 ？ 관리실행계획 수립 및 확인 ？ ⑥관리실행계획 국토부 제출 기반시설 담당자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 안전총괄과 ④실행계획 업무절차서 배포 ⑤헬프데스크 운영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ㅇ 관리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체계의 역할 - (수립) 관리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자사업자 등) - (확인) 관리감독기관(민자사업 주무관청, 기반시설이 소재한 특별시 등) - (지원) 안전총괄과(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ㅇ 관리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사항 ① 기반시설 담당자 시스템 가입 안내 ？ 가입안내: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기시행('22.12.7.) ？ 대상기관: 110개 기관(부서)(관리감독기관 10, 관리주체 100) ② 관리실행계획 시스템 개발 ？ 개발사항: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실행계획 작성/제출 기능 개발 ？ 개발내용: 기반시설현황, 기반시설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 입력화면 등 ？ 운영일정: ③ 관리실행계획 교육실시 ？ 교육목적: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수립？확인을 위한 시스템 사용법 설명(지원) ？ 교육일정: 구 분 교육대상 주 요 교 육 내 용 1회차 관리감독기관 실행계획 검토/확인을 위한 시스템 사용법 2회차 관리주체 실행계획 작성/등록을 위한 시스템 사용법 ？ 교육방법:「서로온」을 통한 온라인 교육(※교육시간 2시간 인정) ④ 관리실행계획 업무절차서 작성 및 배포 ？ 작성목적: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실행계획 수립 및 확인 ？ 절차서내용: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상 관리실행계획 관련 매뉴얼 ？ 배포일정: ⑤ 헬프데스크 운영 ？ 운영기간: ？ 운영사항 a. 관리주체의 관리실행계획 입력시 발생하는 각종 문제 등 해결 지원 b. 기반시설 이력자료 작성안내 및 오류검증, 관리정보 제공 등 ？ 운영인원: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용역사 3인(전담 인력 지정) ？ ⑥ 관리실행계획 국토부 제출 ？ 관리감독기관의 관리실행계획 확인 여부 검토 ？ 우리시 기반시설 실행계획 수합 후 국토부 제출 행정사항 ㅇ 헬프데스크 운영 및 운영 알림 ㅇ 관리실행계획 관련 업무절차서 배포 ㅇ 관리실행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교육준비 및 일정 알림 붙임 1. 시스템 개발 계획 및 일정 1부. 2. 관리실행계획 입력사항(국토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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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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