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 공포 알림 1. 안전총괄과 - 6076호(2020.04.09)와 관련입니다.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이 붙임과 같이 공포(2020.4.7.)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법률 내용을 숙지하여 운영중인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에 민간사업자 및 민간관리자를 추가하고, 이들의 관리감독기관을 지정하며, 기반시설의 성능평가 및 보수·보강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 대상에 민간관리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주요내용〉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간관리자 및 민간사업자 추가 및 각각의 관리감독기관 지정 수립된 관리계획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의 사전검토 및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 제외 기반시설의 민간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성능개선충당금의 적립을 임의규정으로 함 붙임 : 관련공문 및 개정 법률 1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우면산인프라웨이(주),용마터널주식회사,강남순환도로(주) 주무관 장익겸 민자사업팀장 조용상 도로계획과장 04/14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569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176454
20210928220824
본청
도로계획과-5697
D000003975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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