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과-1534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정책팀장 대외협력과장 행정국장 김근형 代박향서 김광덕 10/11 정상훈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대외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대외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2. 10. 행 정 국 (대외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대외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 심의위원회 위촉직 의원(시의원 2명)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위원 위촉을 추진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ㅇ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ㅇ 설 치 일 : 2008년 1월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위원회 구성 : 10인 이내 - 위촉직(6) : 지방자치？교류협력 관련 전문가 4명, 시의회 의원 2명 - 당연직(4) : 관광체육국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소방재난본부장, 행정국장 ㅇ 임 기(위촉직) : 2년(1회 연임 가능) □ 기 능 : 다음 각 사항에 대한 심의 ㅇ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ㅇ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ㅇ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ㅇ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추진 계획 □ 추진방향 ㅇ 제10대 서울시의회 임기종료 및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위원 위촉 □ 신규위촉 계획 ㅇ 임기만료 위원 : 2명 성 명 출생연도 소속 및 직책 주요 경력 임기 ㅇ 신규위촉 위원 : 2명 성 명 출생연도 소속 및 직책 주요 경력 임기 □ 사전 검토(양성평등정책담당관·조직담당관 협의)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ㅇ 검토결과 : 조건부 적정 구분 검토결과 비고 Ⅲ 행정 사항 □ 향후계획 ㅇ 위촉장 제작 및 전달 : ’22. 10. 7. ~ - 별도의 위촉식은 생략, 개별 전달 예정 ㅇ 제3차 기금운용심의원회 개최 : ’22. 10월 중순 붙임 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재구성)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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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031007

본청

대외협력과-1534

D000004639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