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빛공해 방지 스마트 미래형 보안등 설치 사업 국비지원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생활환경과장) (경유) 제목 빛공해 방지 스마트 미래형 보안등 설치 사업 국비지원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빛공해 해소 및 좋은빛 형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15년부터 서울시 전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난 5년간 연 평균 약 2,000건의 빛공해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약 65%가 주택가 보안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는 자치구와 매칭사업으로 2012년부터 노후 보안등 134,713등(전체의 58%)을 개선하였으나, 아직도 약 10만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약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여 우리시 재정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5. 이에, 주택가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 LED 보안등으로 개선하여 빛공해를 해소하고 에너지 절감 및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하니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환경부 국비지원이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빛공해 방지 스마트 미래형 보안등 설치 사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준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9/15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02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 전화 02-2133-1923 /전송 02-2133-1444 / wonjun7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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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빛공해 방지 스마트 미래형 보안등 설치 사업 국비지원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204 생산일자 2021-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준 (02-2133-1923) 관리번호 D00000435480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빛환경정책수립및인프라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