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1683 결재일자 2021.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과장 이일주 代김문근 09/06 代승효선 협조 주무관 고성화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지원관련 검토보고 2021. 09.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지원관련 검토보고 SH 매입빈집에 대한 자치구 요청 빈집정비사업(빈집활용 생활SOC 조성) 보조금 예산 교부계획 보고임. □ 추진근거 ？ 빈집 조례 제20조(사업비 지원) :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 보조가능 ？ 빈집활용 생활SOC 조성계획(’20.4) : 조성비 매칭지원, 철거비 전액 ？ 생활SOC 조성 활용계획 제출 □ 대상지별 검토의견 ？ 대상 사업 개요 : 3개소, 사업비 472백만원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잔액 265백만원(21.8.30일 현재) 연번 대상지 / 면적 공정 사업비 요청근거 계 472백만원 - 1 / 89㎡ 생활정원 300백만원 구청장 방침후 요청(7.20) 2 / 20㎡ 텃밭 22백만원 활용요청공문(8.31) 3 / 116㎡ 문화시설 150백만원 활용요청공문(5.17) [1. , 생활정원 조성(사업비 : 300백만원)] ？ 필지속성 : 89㎡, 접도불량 ？ 추진경위 - ’19.11.19. 빈집매입(380백만원)후 철거 - ’21.05.13. 변경대상 필지 안전조치 요청(금천구 도로과 ？ SH) ？붙임) 안전조치 요청 공문(빈집철거 후 나대지) - ’21.06.16. 대상지 생활정원 조성계획 수립 및 통보(市 ？ 區) ？사업예산 43백만원(필요시 변경된 조성비 교부) - ’21.07.20. 자치구 생활정원 조성계획 수립(구청장 방침) 및 보조금 요청 ？사업예산 : 300백만원(설계비 16백만원, 공사비 284백만원) ？ 검토의견 - 대상지는 약 12m옹벽에 접해 있는 분지형태의 대지로서 안전을 위한 보강토공이 필요한 필지로 토공 및 옹벽보강 공사에만 약 0.8억원 소요(붙임 2) - 상부 공간 활용의 한시성을 고려하여 기반조성(토공 및 옹벽보강 0.8억원)을 구청에서 부담하고, - 상부 정원 조성비용(배수로공사 포함 2.2억원)은 시？구매칭으로 부담 - 구비 1억은 예산 편성중(21년 추경 및 22년 본예산)으로 금년 설계 후 올해중 사업 착공으로 년차사업 추진 ⇒ ’21년 사업비 후 ’22년 [2. , 텃밭 조성(사업비 : 22백만원)] ？ 필지속성 : 19.8㎡, 접도불량 ？ 추진경위 - ’20.09.22. 빈집매입(58백만원) - ’21.04.15. 미활용 빈집 활용 신청서 제출(區 ？ 市) ？철거후 텃밭 활용, 조성비 22백만원 - ’21.04.23. 빈집활용을 위한 철거공사 의뢰(市 ？ SH) - ’21.08.31. 텃밭 활용 재요청 ？ 검토의견 - 대상지는 폭1m 남짓의 도보로만 접근 가능한 접도불량의 소규모 필지로서타 용도의 활용이 제한적인 필지임 - 우선 대상지를 자치구 요구대로 주민공동이용 텃밭으로 임시 활용하고, 연접지 매입시 타 용도로의 활용을 검토 추진 - 사업비 전액을 교부하고, 구비 2백만원은 22년 본예산 편성후 반납 ⇒ ’21년 사업비 [3. , 문화시설 조성(사업비 : 154백만원)] ？ 필지속성 : 116㎡, 4m 도로접도, 주환구역(석관동 한천마을) ？ 추진경위 - ’20.01.02. 빈집매입(532백만원) - ’21.05.01. 철거공사 완료(區) - ’21.05.17.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 조성계획 제출 ？ 검토의견 - 대상지는 지역내 막다른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필지로서 - 대상지 일대는 자치구내 문화예술 소외지역으로 지역 생활권 기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동네예술제작소)를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 - 상부 공간 활용의 한시성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조성하고 - 사업비 154백만원중 시비매칭액을 교부하고, 구비는 22년 본예산으로 마련하여 사업추진 ⇒ ’21년 사업비 □ 행정사항 및 조치계획 ？ 보조금 교부 요청시 예산잔액을 고려하여 대상지 자치구에 사업비 교부 ⇒ ’21년 빈집정비사업 보조금(14억원) 100% 집행 연번 교부대상 공정 시비 매칭액 구비 매칭액 ’21년 교부액 계 358,000천원 39,840천원 1 생활정원 200,000천원 22,222천원 2 텃밭 20,000천원 2,218천원 3 문화시설 138,000천원 15,400천원 ？ 대상지 조성 완료 후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조치 시행통보. 붙 임 : 1. 대상지 현황 1부. 2. 금천구 시흥동 생활정원 조성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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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과-1683
D000004344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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