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관리 정기점검 평가결과 송부 및 조치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 정기점검 평가결과 송부 및 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704호(2022.10.14.‘21년도 건축물관리 정기점검결과 평가에 따른 조치요청’)와 관련됩니다. 2.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부터 「건축물관리법」제24조에 따른 '21년도 건축물관리 정기점검 보고서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평가 결과가 아래와 같이 제출되어 알려드리오니 해당 자치구별 행정조치 등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해 주시고, 2022.12.16.(금)까지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토교통부) 개선조치 이행여부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ㅇ 개선조치 미이행 기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조치(영업정지 등) ㅇ 미흡/부적정 평가기관: 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5조 등에 따른 개선조치 나. (국토안전관리원) 개선조치 이행여부 평가 결과 및 행정조치 절차 안내 ㅇ 이행여부 평가 결과: 붙임 2., 붙임 3. ㅇ 이행여부 평가 결과 행정조치 절차 안내: 붙임 4. 3. 아울러 건축물관리점검보고서 개선조치 이행여부 확인 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등과 관련, 자치구별 조치방안 등 의견수렴을 위해 '22.11월 중 실무회의(담당·팀장)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용산구청장(건축과장),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건축과장), 도봉구청장(건축과장),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마포구청장(건축지원과장), 양천구청장(건축과장),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관악구청장(건축과장),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금천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김양훈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태완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1/02 김장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9129 ( 2022.11.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7 /전송 02-768-8936 / lake012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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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토교통부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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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점검 보고서 개선조치 이행여부 확인 평가결과 리스트(서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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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점검 보고서 개선조치 이행여부 평가결과 행정조치 절차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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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 정기점검 평가결과 송부 및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9129 생산일자 2022-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양훈 (02-2133-6987) 관리번호 D000004658903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