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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정담당관-26930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애정 김은숙 강진용 곽종빈 10/05 정수용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 2023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2022. 9.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2023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2023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최 개요 관련근거 ㅇ「지방보조금법」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ㅇ「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 구성 : 15명 이내 ㅇ 민간위원 : 13명(현 위촉직 위원 인력풀 내에서 분야별 구성) ㅇ 내부위원 : 2명(재정기획관 및 예산담당관) ㅇ 간 사 : 재정담당관 ※ 보조사업 담당부서 팀장 및 해당사업 담당 예산담당관 팀장 배석 심의안건 : ’23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일시 및 장소 : 총 8회 개최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안 건 ’23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일 시 10.4 (화) 10.5 (수) 10.6 (목) 10.7 (금) 10.20 (목) 10.24 (월) 10.25 (화) 10.26 (수) 14:00 ~17:00 14:00 ~17:00 14:00 ~17:00 14:00 ~17:00 14:00 ~17:00 14:00 ~17:00 14:00 ~17:00 14:00 ~17:00 장 소 본관 5층 회의실 본관 11층 회의실2 ※ 예산 편성과정에서 심의 누락된 사업에 대해 필요시 추가 심의 예정 Ⅱ 심의대상 및 방법 심의대상 : ’23년 지방보조금 예산요구안 총 796건(통계목 기준) < ’23년 개선내용> ◆ 집중심의 대상 확대 : 3억원 이상 민간보조 공모사업 중 증액사업 추가 ㅇ 집중심의 : 161건 1조 9,301억원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신규사업, 전년 대비 30% 초과 증액사업 - 3억원 이상 민간보조 공모사업 중 증액사업(’22년~) - 예산담당관에서 집중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공공단체보조사업 ㅇ 일반심의 : 635건 3조 8,061억원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30% 이하 증액사업 - 공공단체보조, 시민참여예산,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 국비보조(매칭)사업 중 의무부담비율 외 자체시비 포함 사업 구 분 건 수 ’23년 예산요구(액) ’22년 예산(액) 증 감 계 796건 5조 7,362억원 4조 2,705억원 1조 4,657억원 집중심의 소 계 161건 1조 9,301억원 9,460억원 9,841억원 신규사업 61건 2,379억원 - 2,379억원 30% 초과 증액사업 62건 1조 1,930억원 4,968억원 6,962억원 민간보조공모 증액사업 30건 1,744억원 1,560억원 184억원 예산담당관 요구사업 외 8건 3,248억원 2,932억원 316억원 일괄심의 635건 3조 8,061억원 3조 3,245억원 4,816억원 심의방법 ㅇ 집중심의 : 사업부서 설명 후 질의응답 및 논의를 거쳐 보조금 편성의 타당성, 재정 지원 규모 등 심의 ㅇ 일반심의 : 집중심의 후 목록에 의해 심의 Ⅲ 행정 사항 소요예산 : 총 35,600천원 ㅇ 외부위원 심사수당 : 20,800천원(200천원 × 13명 × 8회) ㅇ 외부위원 사전검토수당 : 5,200천원(50천원 × 13명 × 8회) ㅇ 속기료 : 4,800천원(200천원 × 3시간 × 8회) ㅇ 심의자료 인쇄비 : 4,800천원(600천원 × 8회) ㅇ 예산과목 -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협조사항 ㅇ 보조사업 부서 ※ ‘붙임1’ 분야별 심의일정 참조 - 심의회 개최시 참석 및 사업 설명(담당 팀장) ㅇ 예산담당관 : 해당 사업 예산편성 담당 팀장 배석 추진일정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2. 10월중 - 재정담당관 → 각 실·본부·국 및 예산담당관 붙 임 : 1. 분야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일정 1부. 2. 각 실·본부·국 심의대상 현황 1부. 3.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1부. 4. ’23년 지방보조금예산(안)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목록 1부(따로붙임). 끝. 붙임 1 분야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일정 구 분 심의 일자 전문 분야 계 집중 심의 (건수) 일괄 심의 (건수) 실？본부？국 계 796 161 635 제1차 10.4. (화) 복지 여성 60 21 39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제2차 10.5. (수) 건축·지역개발 여성 79 19 60 균형발전본부 도시계획국 여성가족정책실 제3차 10.6. (목) 교통 복지 63 24 39 도시교통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복지정책실 제4차 10.7. (금) 건축·지역개발 도시안전 환경 142 22 120 디자인정책관 주택정책실 자치경찰위원회 물순환안전국 비상기획관 안전총괄실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제5차 10.20. (목) 문화·관광 130 18 112 관광체육국 문화본부 시립미술관 제6차 10.24. (월) 경제·일자리 행정·교육 107 19 88 경제정책실 감사위원회 디지털기획관 미래청년기획단 평생교육국 제7차 10.25. (화) 경제·일자리 보건 행정·교육 124 18 10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시민건강국 행정국 제8차 10.26. (수) 교통 복지 91 20 71 도시교통실 복지정책실 붙임 2 실？본부？국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실？본부？국 건수 ’23년 예산(요구) ’22년 예산(당초) 증 감 계 796 5,736,263 4,270,547 1,465,716 1 감사위원회 2 227 202 25 2 경제정책실 70 175,020 155,044 19,976 3 관광체육국 48 100,773 73,784 26,989 4 균형발전본부 4 2,482 11,272 -8,790 5 기후환경본부 41 67,301 34,202 33,099 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45 56,258 54,063 2,196 7 도시계획국 4 3,991 3,213 778 8 도시교통실 37 1,576,834 881,492 695,342 9 디자인정책관 6 7,910 3,852 4,058 10 디지털정책관 6 5,073 3,495 1,578 11 문화본부 80 79,853 45,323 34,530 12 물순환안전국 9 18,220 13,637 4,583 13 미래청년기획단 5 7,796 6,185 1,611 14 복지정책실 140 1,709,951 1,342,322 367,629 15 비상기획관 6 1,448 1,241 206 16 시립미술관 2 166 166 - 17 시민건강국 72 196,751 187,972 8,779 18 안전총괄실 9 313,317 160,346 152,971 19 약자와의동행추진단 1 1,000 - 1,000 20 여성가족정책실 107 934,523 889,189 45,335 21 자치경찰위원회 4 7,720 7,010 710 22 주택정책실 38 67,068 38,706 28,362 23 평생교육국 24 361,924 326,091 35,833 24 푸른도시여가국 29 36,760 27,913 8,846 25 행정국 7 3,897 3,827 70 붙임 3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과목(통계목) 건 수 요 구 액 계 796 5,736,263 공공단체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9 2,389,760 자치단체자본보조 164 590,589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6 314,378 예비군육성지원보조 1 410 소 계 460 3,295,138 민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152 270,005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9 38,93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4 76,681 민간행사사업보조 20 9,853 사회복지사업보조 74 420,047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2 246,695 운수업계보조금 5 1,378,914 소 계 336 2,4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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