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3275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박윤희 김인호 권태규 10/26 곽종빈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 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추가) 2021. 10. 기 획 조 정 실 (재 정 담 당 관) - 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추가) ’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와 관련하여 변경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보조금법」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 ~ 제18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추가) ○ 일 시 : ’21. 10. 28.(목) ○ 위원구성 : 10명(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2명) ○ 심의대상 : ’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2건, 43억원 - ‘일괄심의 → 집중심의’ 변경 2건, 43억원 ？ 예산조정 과정에서 전년대비 30% 초과 증액되어 집중심의로 재심의 구 분 기 존 변 경 증 감 건 수 예산요구(액) 건 수 예산요구(액) 건 수 예산요구(액) 계 집중심의 일괄심의 ○ 심의내용 : ’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 예산편성의 타당성, 재원지원 규모, 유사？중복 여부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긴급 안건심의를 위해 서면심의 추진 ？？ 소요예산 : 총 400천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 400천원(50천원 × 8명)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1. 10. 29.(금) - 재정담당관 ⇒ 각 실？본부？국 및 예산담당관 붙임 1. ’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추가 심의 사업내역 1부(따로붙임). 2. 심의의결서(안) 1부(따로붙임). 3. 제24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부 1부(따로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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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담당관-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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