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4235 결재일자 2022.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김상록 김국진 08/02 윤희천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2022. 8.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서울 관광업계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및 관광재개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던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임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ㅇ ？관광진흥법？ 제76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4호, ’22.1.12.) － 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 및 의료？방역 인프라 선제 확충 등 지원 ※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포함한 16개사업 8,576억원 규모 지원 ㅇ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시행계획(관광정책과-958, ’22.1.27.) －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세부 기준 및 방법 등 규정 및 시행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ㅇ 사업기간 : 2022. 2 ~ 4월(공고 ~ 지원금 지급) ㅇ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21.12.31.기준)된 다음 관광업종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업 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규 모 : 소기업[여행업？국제회의업 : 연매출 30억원 이하 / 나머지 업종 : 연매출 10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사업체당 3백만원 동일금액 지원 ㅇ 사업예산 : 16,550백만원(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ㅇ 추진방법 : 서울관광재단 보조사업(재단에서 신청 접수, 적격요건 확인 후 지원금 지급 등 시행) Ⅱ 사업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신청 ㅇ 사업공고 및 홍보 추진(2.7,월~) : 서울시 및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 시？재단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등 안내, 유관기관 및 자치구 통한 홍보 협조 <언론 매체 홍보> <유관기관 협조 홍보> ㅇ 신청·접수(2.14,월~3.11,금) : 재단 홈페이지 내 전용 웹페이지 접수(온라인) － 적격요건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업종 확인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 편의 위한 안내 자료 게시 : 신청 매뉴얼 및 FAQ 설명자료 ㅇ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무국(재단？민간인력 14명) 운영(2.7.월~3.31.목) － 운영내용 : 신청문의 대응, 제출 서류 검토 및 증빙서류 보완안내, 지원금 지급 등 － 운영실적 : 전화상담(6,349건), 증빙서류 보완안내(576건), 증빙서류 검토(5,626건) □ 신청 접수 결과 ㅇ 접수 결과 : 총 5,626개사 접수 ㅇ 업종별 세부 접수내역 구분 합 계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업체수(건) 5,626 4,404 170 292 637 123 비 율(%) 100 78.3 3.0 5.2 11.3 2.2 Ⅲ 지원금 지급 결과 □ 지급결과 : 총 5,386개사, 16,158백만원 지급 ㅇ 접수된 5,626개사 중 부적격 240개사 제외, 5,386개사에 지원금 지급 □ 분야별 세부 지급내역 ㅇ 업종별 지급내역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접수 (업체수) 부적격 제외 (업체수) 지원금 지급 업체수 금액 비율 합 계 5,626 240 5,386 16,158 100 여행업 4,404 140 4,264 12,792 79.2 관광숙박업 170 49 121 363 2.2 국제회의업 292 33 259 777 4.8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637 16 621 1,863 11.5 한옥체험업 123 2 121 363 2.2 ㅇ 구별 지급내역 : 종로구(), 중구(), 마포구(), 강남구(8.8%), 영등포구() 순 종로구 중구 마포구 강남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서구 용산구 서대문구 송파구 구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은평구 금천구 성북구 관악구 강동구 노원구 양천구 동작구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Ⅳ 사업 만족도 및 의의 □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3.31.~4.6.) 결과 ㅇ 설문방식 : 온라인 참여링크 발송 및 구글 폼 활용 설문 ㅇ 설문응답 : 지원금 수령 5,386개 업체 중 2,257개사 응답 － 여행업(1,837개사, 81.4%), 관광숙박업(108, 4.8%), 국제회의업(104, 4.6%),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177, 7.8%), 한옥체험업(31, 1.4%) ㅇ 설문결과 － 본 사업이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 비율 : 85.0%(‘만족’, ‘매우만족’ 답변) － 본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만족했다는 답변 비율 : 82.9%(‘만족’, ‘매우만족’ 답변) □ 사업추진 의의 ㅇ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 대상 주요 관광업종에 대한 중점적 지원 － 외래관광객 방문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관광업종 대상 지원(업체당 3백만원) ※ 대상업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본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은 ‘소상공인 지킴자금’(소상공인에 1백만원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이뤄짐으로써, 관광업 전체에 빠짐없는 지원 가능 ㅇ ’22년 초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가중된 소규모 관광업계 경영난을 완화하고, 관광재개시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관광업계가 변이 바이러스로 관광재개가 지연된 시기에 관광업을 유지하며 사업장 운영 및 향후 재개할 수 있도록 차등없는 지원 실시 Ⅴ 보조금 정산결과 및 조치계획 □ 보조금 집행내역 ㅇ 보조금 교부금액 : 16,550,000,000원 － 지원금 16,453백만원, 행정비용 97백만원 ㅇ 보조금 집행금액 : 16,254,141,670원(집행률 98.2%) (단위 : 원 / %) 구 분 항 목 집행액(집행비율) 지원금 - 5,386개사 지원금 지급 16,158,000,000 (97.6) 헹정비용 접수 시스템 개발, 운영사무국 운영 등 96,141,670 (99.1%) 합 계 16,254,141,670 (98.2%) □ 정산 검토결과 ㅇ 제출된 보조금 결과보고서 검토한 결과, 집행에 이상 없으며, 사업계획 및 교부목적？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였음 ㅇ 보조금 정산 확정내역 (단위 : 원) 보조금 교부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반납액(A-B) 16,550,000,000 16,254,141,670 295,858,330 295,858,330 ※ 발생이자액은 집행잔액 반납기한에 맞춰 산정, 기타이자수입 항목으로 별도 반납 □ 조치계획 ㅇ 반납액 및 이자액 반납고지서 발급, 관광진흥기금에 납부(8월중) 붙 임 :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사업 정산내역 1부. 끝.

27568478

20221231045007

본청

관광정책과-24235

D000004592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