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담당관-30857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세은 강인철 강석 곽종빈 12/29 정수용 협 조 2022년 제6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22. 12.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도 제6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예수금 수입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해 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 의 개 요 □ 일시 : 2022. 12. 29.(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8명 ㅇ 내부위원 : 당연직 2명 - ㅇ 외부위원 : 위촉직 6명 - □ 안건 ㅇ 2022년도 제4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정기예금 이자를 반영한 이자수입 증가 - 회계별 예수금 수입 변동 반영 - 2022년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을 반영한 예수금 이자상환액 증가 등 2 의 결 사 항 □ 심의결과 : 원안가결 ㅇ 재적위원 10명 중 8명 참석,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총괄 ㅇ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계획 구분 2022년 당초계획(A) 2022년 변경계획(B) 증감(B-A) 주요내역 계 1,319,520,786 1,268,874,170 -50,646,616 융자금 원리금회수 3,352,718 3,386,418 33,700 서울에너지공사 1,675,975 융자금회수 이자수입(1,676,743→1,710,443) 1,710,443 예수금 1,046,448,110 991,368,110 -55,080,000 학교용지(특)(26,200,000→1,820,000) 1,820,000 한강수질개선(특) 1,048,110 도시개발(특) 124,900,000 교통(특) 주차장관리계정 217,600,000 교통(특) 교통개선분담금계정(33,800,000→3,100,000) 3,100,000 주택(특) 도시정비계정 336,800,000 주택(특) 재정비촉진계정 258,700,000 소방(특) 2,400,000 주택(특) 국민주택계정 45,000,000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61,000,000 164,920,000 3,920,000 도시개발(특) 161,0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0→3,920,000) 3,920,000 이자수입 31,913,014 32,392,698 479,684 공공예금이자수입(4,757,602→5,237,286) 5,237,286 예탁금이자수입 27,155,412 예치금회수 76,806,944 76,806,944 0 ’21년 예치금 회수 76,806,944 ㅇ 지출계획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부족 재원 지원을 위한 예탁금 수정 (단위 : 천원) 지출계획 구분 2022년 당초계획(A) 2022년 변경계획(B) 증감(B-A) 주요내역 계 1,319,520,786 1,268,874,170 -50,646,616 융자성사업비 85,700,000 85,700,000 0 서울에너지공사 융자 85,700,000 예탁금 831,000,000 886,300,000 55,300,000 교통(특) 교통관리계정 227,500,000 주택(특) 국민주택계정 563,5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40,000,0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0→55,300,000) 55,300,000 예수금 원리금상환 85,231,715 85,626,382 394,667 주택(특) 재정비촉진계정 20,500,000 교통(특) 주차장관리계정 12,789,493 교통(특)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200,000 한강수질개선(특) 1,200,000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4,000,000 식품진흥기금 20,000,000 예수금 이자상환(24,542,222→24,936,889) 24,936,889 예치금 317,582,071 211,240,788 -106,341,283 예치금(317,582,071→211,240,788) 211,240,788 기본경비 7,000 7,000 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7,000 □ 세부 변경내역 ㅇ 수입계획 변경 - 융자금회수 이자수입(1,677백만원→1,710백만원) :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라 공사 융자금 이자수입 초과 징수되어 증액 시금고 정기예금금리 : ’22년 1월 2.11% → 12월 4.54% - 예수금(1,046,448백만원→991,368백만원) : 회계별 연말 자금 여건 반영하여 예수금 수입 조정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26,200백만원→1,820백만원(△24,380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 33,800백만원→3,100백만원(△30,700백만원) - 예탁금원금회수수입(161,000백만원→164,920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예수금 조기 상환 예정에 따른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증액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 0→3,920백만원(3,920백만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4,758백만원→5,237백만원) : 정기예금 이자 징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실제 징수액 반영하여 증액 ㅇ 지출계획 변경 - 예탁금(831,000백만원→886,300백만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부족 재원 지원을 위한 예탁금 증액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0→55,300백만원(55,300백만원) - 예수금 이자상환(24,542백만원→24,937백만원) :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라 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증가하여 예수금 이자 증액 - 예치금(317,582백만원→211,241백만원) : 수입·지출 변동을 반영하여 증액 ㅇ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특별회계？기금 등 2022년 당초계획(A) 2022년 변경계획(B) 증감 (B-A) 계 1,319,520,786 1,268,874,170 -50,646,616 융자금 서울에너지공사 1,675,975 1,675,975 0 원리금회수 이자수입 1,676,743 1,710,443 33,700 예수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6,200,000 1,820,000 -24,380,00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48,110 1,048,110 0 도시개발특별회계 124,900,000 124,900,000 0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217,600,000 217,600,000 0 수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33,800,000 3,100,000 -30,700,000 입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계정 45,000,000 45,000,000 0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정비계정 336,800,000 336,800,000 0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계정 258,700,000 258,700,000 0 소방특별회계 2,400,000 2,400,000 0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도시개발특별회계 161,000,000 161,000,000 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0 3,920,000 3,920,000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4,757,602 5,237,286 479,684 예탁금이자수입 27,155,412 27,155,412 0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금 76,806,944 76,806,944 0 계 1,319,520,786 1,268,874,170 -105,946,616 공사공단 융자금 서울에너지공사 85,700,000 85,700,000 0 예탁금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227,500,000 227,500,000 0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계정 563,500,000 563,500,000 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40,000,000 40,000,000 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0 55,300,000 예수금 원리금상환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계정 20,500,000 20,500,000 0 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12,789,493 12,789,493 0 출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200,000 2,200,000 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00,000 1,200,000 0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4,000,000 4,000,000 0 식품진흥기금 20,000,000 20,000,000 0 예수금 이자상환 24,542,222 24,936,889 394,667 예치금 2022년도 예치금 317,582,071 211,240,788 -106,341,283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7,000 7,000 0 4 행 정 사 항 □ 심의수당 지급 ㅇ 지 급 액 : 900천원 - 외부위원 6명 × 150천원 = 900천원 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금관리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위원별 의결서 1부. 끝.

27557927

20221230053507

본청

예산담당관-30857

D000004708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