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담당관-27523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세은 강인철 강석 곽종빈 10/12 정수용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2022년도 제4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022. 10.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도 제4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공사 융자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1 회 의 개 요 □ 일시 : 2022. 10. 13.(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0명 ㅇ 내부위원 : 당연직 3명 ㅇ 외부위원 : 위촉직 7명 □ 안건 ㅇ 2022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총괄 ㅇ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계획 구분 2022년 당초계획(A) 2022년 변경계획(B) 증감(B-A) 주요내역 ㅇ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지출계획 구분 2022년 당초계획(A) 2022년 변경계획(B) 증감(B-A) 주요내역 □ 세부 변경내역 ㅇ 수입계획 변경 ㅇ 지출계획 변경 ㅇ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특별회계？기금 등 2022년 당초계획(A) 2022년 변경계획(B) 증감 (B-A) 계 1,323,826,271 1,319,520,786 -4,305,485 수 입 계 1,323,826,271 1,319,520,786 -4,305,485 지 출 3 행 정 사 항 □ 향후계획 ㅇ 제315회 정례회 안건상정 : ’22. 10. ㅇ 제315회 정례회 의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 ’22. 12. 붙임 2022년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끝. 붙임1 2022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운용변경계획 □ 민간융자금 자산 (단위 : 백만원) 대 상 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2022년말 융자금(신규) 융자금회수 계 379,451 60,376 85,700 1,676 144,400 □ 예탁금 자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2022년말 예탁금(신규) 예탁금회수 계 2,062,933 2,491,433 831,000 161,000 3,161,433 □ 현금자산(예치금)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 예수금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2022년말 예수금(신규) 예수금상환 계 1,140,452 1,217,582 1,046,448 60,689 2,203,341 붙임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비고 당연직 위촉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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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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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27523

D000004641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