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0608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강희주 이은희 조성호 이동률 12/27 정수용 협 조 2022년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결과보고 2022.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결과보고 市 정책이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시-자치구 간 분권을 실천하는 ’22년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2. 12. 20.(화) 14:00~15:40 / 3층 소회의실1 □ 참석위원 : 총 9명 ※ 당일 일정상 중구 부구청장 불참 ㅇ 내 부(5) : 기획조정실장, 재무국장, 부구청장(동대문, 양천), 자치행정과장 ㅇ 외 부(4) :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 관련 부서장 등(8명) ？ (市) 조경과장, 자연생태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예산3팀장 ？ (區) 동작구 도시개발과장, 강서구 가족정책과장, 동작구 공원녹지과 담당 주무관 □ 안 건 : 3건 ㅇ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한 자치구 권한 확대 ㅇ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권한 위임 ㅇ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중, 일부사업에 대한 市 분담률 상향 < 추 진 경 과 > 안건발굴 (市부서, 자치구) → 발굴안건 기본검토 (市부서) → 검토결과 동의여부 조사 (자치구) → 사전조율 및 최종안건 결정 (市부서, 자치구, 조직과) → 자치영향평가 협의회 개최 ’22. 9월 ’22. 10월 ’22. 11월 ’22. 11월 ’22. 12월 Ⅱ 개최 결과 연번 안건명 협의？조정 결정사항 1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한 자치구 권한 확대 2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권한 위임 3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중, 일부사업에 대한 市 분담률 상향 □ 협의？조정 결정사항 Ⅲ 안건별 주요의견 □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한 자치구 권한 확대 ㅇ 자치구 협의 요청 (동작구 공원녹지과) ㅇ 市 소관부서 검토의견 (조경과, 자연생태과) ㅇ 주요의견 및 논의내용 □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권한 위임 ㅇ 자치구 협의 요청 (동작구 도시개발과) ㅇ 市 소관부서 검토의견 (재정비촉진사업과) ㅇ 주요의견 및 논의내용 □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중, 일부사업에 대한 市 분담률 상향 ㅇ 자치구 협의 요청 (강서구 가족정책과) ㅇ 市 소관부서 검토의견 (가족다문화담당관) ㅇ 주요의견 및 논의내용 Ⅳ 향후 계획 □ 협의·조정 결정사항 통보(조직담당관→각 부서) : ’22. 12. 27. □ 협의·조정사항 이행 계획 제출 (각 부서 → 조직담당관) : ~’23. 1. 6. □ 협의·조정사항 후속조치 및 이행사항 관리 : ’23년 1분기 붙임 1. 협의·조정서 1부. 2. 주요 발언내용(정리) 1부. 끝.

27541398

20221228052507

본청

조직담당관-30608

D000004706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