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0192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강희주 이은희 조성호 이동률 12/19 代이동률 협 조 2022년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계획 2022.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계획 시책사업 및 자치법규에 대해 자치구 영향요인 판단 및 대안 제시를 위한 ’22년 자치영향평가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02호, ’15.5.7.) ㅇ 자치분권을 위한 자치영향평가 추진계획(1부시장방침 제477호, ’15.12.) □ 추진경과 안건발굴 (市부서, 자치구) → 발굴안건 기본검토 (市부서) → 검토결과 동의여부 조사 (자치구) → 사전조율 및 최종안건 결정 (市부서, 자치구, 조직과) → 자치영향평가 협의회 개최 ’22. 9월 ’22. 10월 ’22. 11월 ’22. 11월 ’22. 12월 □ 개최개요 ㅇ 일 시 : ’22. 12. 20.(화) 14:00~15:20 ㅇ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1 ㅇ 참 석 : 총 18명 - 내부위원(6) : 기획조정실장(代 정책기획관), 재무국장, 행정국장(代 자치행정과장), 부구청장(중구·동대문·양천) - 외부위원(4) : 서울특별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김남철, 유태현, 이향수, 정정화) - 관련부서장(8) 자치구(제안부서) : 동작 공원녹지과장, 동작 도시개발과장, 강서 가족정책과장 서울시(검토부서) : 조경과장, 자연생태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예산담당관 □ 안 건 : 3건 ㅇ 자치구 권한 위임 요청 : 2건 -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한 자치구 권한 확대(동작구 요청) - 재정비촉진계획의‘경미한 사항’변경 권한 위임(동작구 요청) ㅇ 시책사업 시 분담률 상향 요청 :　1건 -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중, 일부사업에 대한 市 분담률 상향(강서구 요청)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2 2′ 참석자 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간 사 : 조직담당관 14:02~14:05 3′ 개회 및 인사말씀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代 정책기획관) 14:05~15:15 70′ 안건 보고 및 심의 14:05~14:30 25′′ 1. 가로수 조성·관리 자치구 권한 확대 제안보고 : 동작구 공원녹지과장 검토보고 : 市 조경과장, 자연생태과장 14:30~14:55 25′′ 2.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권한 위임 제안보고 : 동작구 도시개발과장 검토보고 : 市 재정비촉진사업과장 14:55~15:15 20′′ 3.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시 분담률 상향 제안보고 : 강서구 가족정책과장 검토보고 : 市 가족다문화담당관 市 예산담당관 15:15~15:20 5′ 폐 회 위 원 장 ※ 제안보고 3분, 검토보고 2분(보고자별) □ 소요예산 : 600천원 ㅇ 참석수당 : 600천원(4명x150천원)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자치영향평가협의회 위원 현황 1부. 2. 자치영향평가협의회 상정 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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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3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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