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977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성희 조경방 정미선 02/08 이인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협의회 개최 계획 2022.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협의회 개최 계획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2021년도(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기금운용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개요 ○ 지원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 기금목표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기여 ○ 기금 지원 지역 지 역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세대수 3,413세대 6,647세대 2,934세대 해당없음 - 한신청구 1,512 - 목동1단지 1,882 - 한신빌라트 19 - 중계그린 3,481 - 경남롯데상아 1,890 - 학여울 청구 648 - 상계마들 170 - 중계센트럴파크 457 - 성모자애드림힐 1 - 수서1단지 ※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지역 거주 주민 없음 ○ 주요 기금 조성 재원(근거 : 기금 조례, 자원회수시설별 공동이용협약) -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일부(입지자치구 :　10%, 공동이용 자치구 : 20%)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자치구 출연금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 난방비(70%) 지원금 ○ 주요 지원 사업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 난방비 70% 지원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 그 외 기금운용협의회에서 의결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 기금운용협의회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3조(기금 결산 등)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기금운용협의회 구성(기금 조례 제8조) - 서울시 : 위원장(환경에너지기획관), 부위원장(자원순환과장), 기금총괄부서장(재정담당관) - 자치구 : 시설 소재 자치구 소관국장 및 과장 - 민 간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민간 전문가 ※ 민간 전문가 1명당 2개 시설 심의 예정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 심의(안건에 대해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기간 : ’22. 2. 14.(월)~18.(금)(예정) ○ 심의안건 : 2021년도 주민지원기금 결산안(지역별 상세 내용 : 붙임 2) - ’21년도 기금 운용 현황 ？ 기금 총 운용액(’20년 이월액+’21년 수입) : 원(예탁금 포함) ？ 기금 총 지원액 : 원 ？ ’22년도 이월액(잔액) : 원(예탁금 포함) <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20년말 조성액 (A) ’21년 운용수지 (B=C-D) 수입 (C) 지출 (D) ’21년말 조성액(A+B) ？？ 행정사항 ○ 위원(민간 전문가) 심의수당 지급 : 원 - 산출내역 : 150,000원/명 × 명 = 원 < 시설별 기금운용협의회 위원수 > (단위 : 명) 구 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당연직 서울시 3 3 3 3 자치구 2 2 2 2 협의체 13 01) 15 6 민간전문가2) 계 1) 노원주민지원협의체는 임기 만료로 인하여 현재 구성 진행 중 2)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1/3 이상으로 구성(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일정 - ’22. 2. 25. :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자원순환과→재정담당관→재무과) - ’22. 3. 18. : 결산보고서 작성 및 분석, 결산결과 보고(재무과) - ’22. 5. 31. : 결산(안) 시의회 제출(재무과→시의회) 붙임 1. 기금운용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지역별 심의 자료 각 1부.(총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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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977

D00000446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