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8571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이성희 조경방 12/23 최철웅 ㅅ 「양천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 변경 계획 2022. 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양천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 변경 계획 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 근로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에 따라 협약서(가격)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협약 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 근거 ㅇ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환경부, 2021. 3.) - 인건비에 제수당(혐오시설 근무수당 등) 별도 반영 명시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ㅇ 「자원회수시설 장려수당 지급 계획」(자원순환과-24424, ’22. 6. 21.) ㅇ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11조제3항 - 市와 수탁사가 상호 합의하여 운영비용 변경 가능 □ 추진 개요 ㅇ 추진절차 계획 수립 ▶ 예산 확보 (추경) ▶ 계약심사 ▶ 변경협약 체결 자원순환과 시의회 계약심사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수탁사 ㅇ 지급대상 : 양천자원회수시설 종사자 65명 ㅇ 소급시기 : 2022년 3월분부터 소급 적용 ㅇ 소요예산 : 원(장려수당 : 원, 기타 : 원) - 장려수당()과 장려수당으로 인한 기타 추가 비용 증가분 반영 - 제312회(’22. 8. 5.) 시의회 임시회에서 4개 시설 장려수당 추경안 의결 ※ 추경안 의결 내용 : (4개 시설) 원 (강남) 원, (노원) 원, (마포) 원, (양천) 원 ㅇ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양천,노원,강남, 마포), 민간위탁금(307-05) □ 협약 변경 ㅇ 수탁사와의 협상 - - ㅇ 계약심사 결과 : 원 (단위: 천원) 시 설 예 산 액 심 사 결 과 조 정 액 양 천 ㅇ 시설별 당초 위수탁협약에 따른 비정산비(고정비)는 ㅇ 변경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협약금액 (비정산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장려수당 □ 향후 계획 ㅇ 수탁사 의견조회 및 변경 협약 진행 ㅇ 수탁사에 협약 이행 보증 요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 이행보증보험 가입 또는 협약보증금(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 납부 ㅇ 장려수당 집행(12. 29.限) 붙임 1. 양천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협약 변경 동의서 1부. 2. 양천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협약 변경 내역서 1부. 3. 양천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기술 및 가격 협약서 1부. 4. 장려수당 지급 관련 수탁사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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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4054007
본청
자원순환과-8571
D000004703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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