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3667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행정지원과장 119특수구조단장 소방재난본부장 백종민 박주영 代박주영 12/22 최태영 협 조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일부개정 규칙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2년 제29회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개정이유 ○「소방청 훈령 제268호 119항공대 운영규정」개정에 따라 규칙 제명·용어를 수정하고 상위 법령에 따른 운영 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 제명 변경(市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 市 119항공대 운영 규칙) ○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라 용어 수정·보완 및 조문 정비 - 안 제1조,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11조제2항 ○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4조) Ⅱ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 : `22. 10. 28. □ 관계부서 사전협의 : `22. 10. 29. ~ 11. 9. □ 입법예고 : `22. 11. 10. ~ 11. 30. □ 법제심사 완료 : `22. 12. 15. Ⅲ 협의결과 □ 관계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아님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위원회 설치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제외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22.11.10~11.30) 결과 : 의견없음 Ⅳ 향후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 :‘22. 12. 21. □ 조례·규칙심의회 :‘22. 12. 27. □ 규칙 공포 및 시행 :‘23. 1월 (예정) 붙임 1.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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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3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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