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119특수구조단장(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30924(2022. 11. 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2022. 11. 10.~2022. 11. 30.)에 따라 시보게재 ※ 규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입법안을 작성하여 2022. 12. 1.(목)까지 법제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붙임3 서식)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붙임4 서식)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붙임5 서식)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6. 상정안건 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세희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11/07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0903 ( 2022.11.0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768-8823 / dow07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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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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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법안]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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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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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hwpx

    비공개 문서

  • 5. [서식]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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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참고] 상정안건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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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0903 생산일자 2022-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희 (02-2133-6691) 관리번호 D00000466204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