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차량과-4902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차량정책팀장 친환경차량과장 곽동호 김지원 12/19 정순규 협조 '22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사고이월 계획 2022. 12. 친환경차량과 '22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사고이월 계획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연말 전기이륜차 신청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필요하여 사고이월 하고자 함 전기이륜차 현황 ㅇ 보급목표: 7,000대 - '22년 전기이륜차 보급 계획: ('22년 2월)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2~'26): 7,000대('22년 2월) ㅇ 사업기간: '22년 3월~12월 ㅇ 지원금액: 85만원/대~300백만원/대 ㅇ 사업예산: ※ '21년도 사고이월분 '22년 보급 및 예산 집행 현황 ㅇ 전체접수 예산집행 예정액 ('22.12.19. 기준) ㅇ 민간부문 보급 및 집행완료, 사고이월 예정 ※ '22년도 공공부문, '21년 사고이월 보급 및 집행완료 '22년 사고이월 내역 ㅇ 사고이월 대상: 민간부문 전기이륜차 - (대당 96만원 ~ 300만원) ㅇ 사고이월 금액: - 예산과목: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차량부문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차량 보급, 전기차 보급,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사고이월 사유 ㅇ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후 보조금 지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기간 필요 -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자격부여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시 보조금 지급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자격부여(서류 결격사유, 3개월 이내 출고 가능 등) → 차량출고(10일 이내) 가능 통보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차량출고 및 등록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신청(대상자 확정후 20일 이내) → 보조금 지급 제도 개선사항('22년 10월부터) ㅇ 전기이륜차 개인, 법인, 우선순위 등 구분없이 통합 접수 실시 향후계획 ㅇ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원인행위 및 이월요구 등록 ㅇ 사고이월후 보조금 지급 신청시 즉시 집행 추진 붙임: 2022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사고이월 대상명부 1부. 끝.
27470720
20221220062007
본청
친환경차량과-4902
D000004698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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