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3342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예리 이홍석 김정선 이인근 03/11 유연식 협 조 2022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급계획 2022. 03.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022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급계획 2022년 상반기 생활밀착형 전기이륜차 보급계획을 수립·시행, 대기오염물질 및 주택가 소음을 저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ㅇ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계획(기후변화대응과-2001, ’22.2.14.) ㅇ 2022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22.2.28.) ？？ 추진 배경 ㅇ「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및「2025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기본계획」(2021.9.29)이행을 위한 ’22년 전기이륜차 보급 계획 수립·시행 - ’26년까지 총 40만대 전기차 보급(※’22년까지 누적 전기차 8만대 보급) ㅇ 내연기관 이륜차는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다량배출 등 환경적으로 취약하여 전기이륜차로 교체 시급 - 50cc 미만 내연기관 이륜차는 소형승용차 대비 CO(일산화탄소)는 23배, HC(탄화수소)는 279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 출처: 수도권대기환경청 ㅇ 특히, 배달용 이륜차는 일반 이륜차 대비 일주행거리가 5~6배 이상으로, 온실가스 및 주택가 소음 저감 효과가 커 전기이륜차로 우선 전환 필요 - 주행거리: 일반 29km/일, 배달용 150km/일, 퀵서비스 200km/일 - 코로나 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주택가 배달용 이륜차 소음 피해 발생 Ⅱ ’21년 사업평가 ？？ 주요 성과 ㅇ 배달용 전기이륜차 전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1.10.29.) - 2025년까지 전업배달용 이륜차 3만5천대 100% 교체를 위한 기반 마련 ㅇ 2020년 대비 80%이상 증가한 4,600여대 보급, 특히 주택가 소음민원의 주요 요인인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대폭 확대 구 분 합계 ’10~’18년 ’19년 ’20년 ’21년 전체보급 11,798 1,343 3,384 2,466 4,605 배 달 용 3,600 501 814 681 1,604 ㅇ 배달용 전기이륜차 충전편의를 위한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116기 설치 - 환경부(KT 협업) 75기, 제조·수입사 자체 41기 서울시내 설치 완료 ？？ 장애요인 및 개선사항 ㅇ 콜센터 및 AS 서비스 지정점 미운영, 전기이륜차 수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비 없는 형식적 서비스 지정점 운영, 예비부품 부족 등 사후관리 체계 미흡 → 서울시내 5개 권역별 1개소 이상 A/S 지정점 운영 의무화, 필수 장비 구비？ 필수부품 예비보유 등 전기이륜차 사후관리 체계 구체화 필요 ㅇ 전기이륜차의 경우 충전시간(4~6시간)이 길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km 수준으로 짧아 일주행거리가 150km 이상인 배달용으로는 비 선호 → 전업배달기사의 충전편의를 위해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설치자 특별 보급 ㅇ 2021년 75세 이상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241명으로, 고령층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이 전기이륜차 사고를 유발한다는 문제 제기 가능 → 만75세이상 전기이륜차 구매자‘교통안전교육확인증’제출 의무화 Ⅲ ’22년 보급 개요 ？？ 보급 목표 ’10~’21년 ’22년 보급목표 7,000대 ’22년 11,798대 ？ 구 분 합계 개인？법인 배달용 BSS설치 공공 목 표 7,000 2,900 2,600 1,480 20 본예산 3,988 1,600 1,400 970 18 추 경 3,012 1,300 1,200 510 2 ？ 2만대 ※ BSS(Battery Swapping Station):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 상반기 보급 추이 및 수요에 따라 2022년 전체 보급목표는 변경 ？？ 보급 방향 ㅇ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크고, 주택가 소음 저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배달용 전기이륜차 중점 보급 추진 ㅇ 배달용으로는 짧은 주행거리 보완을 위해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대폭 확대 -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자체 설치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참여자에게 전기이륜차 우선·별도 보급을 통한 충전소 설치 유도 ㅇ 하반기 신모델 출시 등을 대비, 상·하반기로 나누어 2차례 공고 실시 ？？ 상반기 보급 개요 ㅇ 보급대수: 3,988대(’22년 7,000대 보급목표 대비 3,012대 추경 필요) 합계 민간 공고 BSS설치 공공 계 일반 배달용 법인 우선 3,988 3,000 800 1,400 500 300 970 18 ㅇ 보급예산: 총 7,225백만원(국비: 3,589, 시비: 3,636) ㅇ 보급대상: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개인, 법인, 외국인 ㅇ 보급방법: 민간공고를 통한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BSS설치 물량은 자체 BSS설치 또는 무공해차 전환브랜드 사업 참여자 보급 Ⅳ 상반기 세부 보급계획 ① 민간공고 보급 ㅇ 보급대수: 3,000대(소요예산 5,400백만원) ㅇ 보급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 등(서울시 30일 이상 거주) ※ 단, 75세 이상 노령자의 경우‘교통안전교육확인증’제출자 한정 신설 ㅇ 보급방법: 공고 후 2개월내 차량 출고·등록시 보조금 지급 ㅇ 공고물량 합계 개인 배달용 신설 법인 신설 우선순위 3,000 800 1,400 500 300 100% 27% 46% 17% 10% 배 달 용 - (개인) 최소 6개월 이상 가입 유지된 유상운송보험 증서, 한국전기이륜차 배달 라이더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또는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회원증 등 제출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장 사진 및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을 통해 배달 전문업체임을 증빙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내연 기관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 ㅇ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분 일 반 형 기타형 (삼륜등) 비고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최대 지원액 2022년 140 240 270 300 300 국비:시비=1:1 2021년 150 260 290 330 330 국비:시비=1:1 ㅇ 추가보조금: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시 최대 20만원 지원 ㅇ 대수제한: 개인 1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구매대수 제한 없음 ※ 5대 이상 사업계획서 제출, 배터리 교환형 스테이션 설치 필요성 등 검토 후 보급 결정 ② 특별보급 (BSS 설치자) 신설 ㅇ 보급목적: 배달용으로는 짧은 주행거리 보완을 위해서는 BSS 설치 확대 필요 ㅇ 보급대수: 970대 ㅇ 보급대상: BSS(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설치자 - ① 자체 예산 BSS 설치사업자, ② ’22년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브랜드 사업 참여자 - BSS 1대당 최대 10대의 전기이륜차 매칭 지원(전업 배달용 대상) <무공해차 전환브랜드 공모 사업> ㅇ 주체/주관: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ㅇ 사업예산: 430억원 - (유형별) 초급속·급속: 265억, 중속·완속: 135억,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30억 - (1대당 설치비 지원) 초급속 7,500만원, 급속 4,000~1,000만원, 완속 160만원,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충전스테이션 1,600~2,000만원 지원 ㅇ 추진방법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제출 → 서울시 사업 선정 및 환경부 제출 → 무공해차 브랜드 사업 선정 → BSS 설치 및 전기이륜차 보급 BSS 참여자(3월) 서울시(3월) 환경부(4월) BSS 참여자 및 서울시 (6월) ※ 자체예산 BSS 설치자는 서울시에서 대상사업자 선정 후 추진 ㅇ 소요예산: 1,746백만원 (국 873, 시 873) ③ 공공부문 이륜차 보급 ㅇ 보급대수: 18대 ㅇ 보급대상: 소방재난본부(8), 상수도사업본부(5), 중부공원녹지사업소(5) ㅇ 보급방법: 사업비 교부(기후변화대응과) → 조달구매(구매기관) → 정산 ㅇ 보 조 금: 차량가 전액 지원 ㅇ 소요예산: 79.2백만원(국 16.2, 시 63) Ⅴ 사후관리 체계 구비 확인 신설 ？？ 근 거 ㅇ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2항 1호(신설, ’21.12.31.)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 사후관리 체계 구비 확인 사항 ① A/S 콜센터 및 실시간 AS 현황 확인이 가능한 AS 신고접수 체계 구축 ② 서울시내 5개 권역별 1개소 이상 A/S 지정점 운영 의무화 - (’22년 최초 신청 전) 최소 1개소 이상 → (7월 이후) 5개 권역별 1개소 이상 ㅇ 도심권(3개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ㅇ 서북권(3개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ㅇ 동북권(8개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ㅇ 서남권(7개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ㅇ 동남권(4개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③ A/S 지정점의 서비스 품질 확보 - 형식적인 A/S 지정점 운영 방지를 위해 전기이륜차 A/S 지정점의 필수적 장비, 정비 인력 등 구비 사항 구체화 ㅇ (장비) 오토바이 전용 리프트, 오토바이 전용 운송용 트럭 보유 ㅇ (인력) 2인 이상의 AS 지정점 운영 인력 확보 ㅇ (자격) 내연기관 10년이상 또는 전기이륜차 2년이상 운영, 전기이륜차 정비자격증 보유 ㅇ (교육) 1년 1회 이상 전기이륜차 정비교육 증빙자료 ④ 예비부품 보관 - 부품 수급문제로 인한 AS 장시간 소요 방지를 위해, 예비 부품(모터, 배터리, 제어기) 10대분 이상을 확보 의무화 ※ 환경부 자료 제출 증빙으로 갈음 <사후관리 체계 구비 확인서 제출 방법> ① 자체 콜센터 및 AS 지정점 운영 - 콜센터 등 AS 신고체계(실시간 서비스 현황 알림 등 포함), 5개 권역별AS 지정점 필수 구비사항 등 업체별로 증빙 ② 공동 AS망 활용 - 콜센터, AS 지정점 등의 증빙서류를 공동 AS망 운영주체 일괄 증빙 (※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에서 공동 AS망 운영예정 ) Ⅵ 추진일정 ㅇ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및 보도자료 제공 : ’22.3.16. ㅇ 자체 BSS설치 사업자 및 브랜드사업 참여 수요조사 : ’22.3.10. ㅇ 사후관리 체계 구비 여부 증빙업체 공지 : ’22.3.21. ㅇ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접수 : ’22.3.22.~ ㅇ 서울시 브랜드 사업 제출(환경부) : ’22.3.30. ㅇ 자체 BSS설치 공동사업 승인 및 보도자료 제공 : ’22.3.31. ㅇ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및 보도자료 제공 : ’22.7월 붙임 1. 사후 수리 체계 구비 확인서 2. 2022년도 상반기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붙임 1 사후관리 체계 구비 확인서 사후관리 체계 구비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A/S 대표번호 사후 수리 체계 관리방법 자체 AS 지정점[ ] A/S 공동망 활용 [ ] - 공동 AS망 이름 상기 업체는 위와 같이 실제 사후 수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중임을 확인하고,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2년 3월 일 서울특별시 앞 업체명 대표자 (인, 서명) < 추가 제출 서류 > 1. 자체 AS 지정점 운영: 자체 콜센터 및 A/S 신고체계 증빙, 서울시내 5개 이상 AS 지정점 ( 첨부의 전기이륜차 AS 지정점 현황 양식 첨부) 2. 공동AS망 운영: 공동 AS 운영업체에서 증빙자료 일괄 제출 (※ 가입업체별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첨부 제작·수입사 제출 양식 전기이륜차 AS 지정점 현황 센터명 : 계약일 : 연락처 : 위 치 : 구 분 : □ 직영 □ 위탁 (※협회위탁일 경우 협회명 기재) 항 목 별 세부내역 비 고 지정센터 관리상태 - 수리면적 33㎡ - 주변 청결상태 주1회 청소 -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예방 소화기 비치, 유류물품 분리보관 지정센터 보유장비 - 필수장비 내역 오토바이 전용 운송트럭, 전용 리프트 지정센터 인력관리 - 관련 자격증 보유인력현황 2명 - 정비 매뉴얼 상시비치 비치 - 정비교육 실시 여부 년1회 지정센터 운영경험 - 내연기관 수리경력(사업자등록일 기준) 00년 - 전기이륜차 수리경력 0년 ※ 정비매뉴얼, 지정센터 사업자등록증, 시설현황 및 필수 보유장비 사진자료 첨부 2022년 서울특별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에 따라 전기이륜차 AS 지정센터 현황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2. 3. . 제작？수입사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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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0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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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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