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6315 결재일자 2022. 8.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양은영 이홍석 김정선 代윤재삼 08/05 유연식 협 조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 2022 하반기 전기·수소차 추가보급 계획 2022. 8.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022년 하반기 전기·수소차 추가보급 계획 하반기 전기·수소차 추가보급을 통해 다양한 신차 출시에 따른 구매수요에 대응, 전기차 대중화 선도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가보급 개요 □ 보급 근거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차의 운행 등)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의2 ㅇ 2022년 전기(이륜,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 보급 방향 ㅇ (승 용) 다양한 신차 출시에 따른 시민수요 대응을 위한 추가 보급 ㅇ (대중교통)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시내버스 등 전기차 전환 가속 ㅇ (상 용 차)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하는 택배화물 및 배달이륜차 전환 확대 ㅇ (수 소 차) 수소청소차 및 버스 등 대형 상용차 위주 추가 보급 □ 추가 보급대수 및 방법 ㅇ 추가 보급대수: 10,301대(전기차 10,278, 수소차 23대 보급) - (전기차) 추경 8,471대에 상반기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1,807대추가 보급 구분 합계 민 간 대중교통 공 공 승용 화물 이륜 통학 통근 택시 버스 승용 버스 화물 이륜 전 체 24,444 13,300 2,500 4,970 50 20 3,000 365 121 3 97 18 상반기 14,166 6,300 2,100 3,970 50 10 1,500 65 99 1 53 18 하반기 10,278 7,000 400 1,000 - 10 1,500 300 22 2 44 0 - (수소차) 시내버스 20대, 청소차 3대 추가보급(상반기 승용 500, 버스 10, 청소차 1) ㅇ 보급예산: 총 121,756백만원(국비: 77,290, 시비: 44,466) ㅇ 보급대상: ’22년 환경부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차량 ㅇ 보급방법 - (민 간) 추가보급 공고를 통해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 (대중교통) 운수사업자 및 보급차종 선정(도시교통실)에 따라 보조금 지급 Ⅱ 차종별 추가보급 계획 가. 민간공고 보급 전기승용 및 화물차 ㅇ 보급대수: 7,400대(승용 7,000, 화물 400) ㅇ 보급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 등 ㅇ 보급방법: 신청접수 후 3개월 내 차량 출고·등록시 보조금 지급 ㅇ 배정물량 - 승용 배정물량 구분 계 개인 법인 우선순위 합 계 13,300 11,650 1,650 상반기 6,300 3,000 2,500 800 하반기 7,000 6,150 850 ※ 3분기부터 개인 및 법인 기 통합 보급, 우선순위 잔여물량은 4분기부터 통합보급 - 화물차 배정물량 구분 계 개인 법인 중소기업생산 우선순위 합 계 2,200 1,200 480 280 240 상반기 1,800 1,000 400 200 200 하반기 400 200 80 80 40 ※ 개인, 법인 및 중소기업생산 물량은 9월부터 통합하여 보급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자 ※ 잔여물량 4분기 이후 통합 보급 ㅇ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승용 일 반 최대 900 700 200 국비:시비=1:0.28 초 소 형 540 400 140 국비:시비=1:0.35 화물 소 형 최대 2,000 1,400 600 국비:시비=1:0.43 소형특수 최대 2,628 1,840 788 경 형 1,500 1,000 500 초 소 형 900 600 300 ※ 승용: 5.5천만원 미만(100% 지급), 5.5천만원이상 ~ 8.5천만원 미만(50% 지급), 8.5천만원 이상(미지급), 법인은 시비에 한하여 개인의 50% 지급 전기이륜차 ㅇ 보급대수: 1,000대 ㅇ 보급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 등 ㅇ 보급물량 구분 계 개인 법인 배달용 우선순위 합 계 4,000 1,450 850 1,300 400 상반기 3,000 1,100 500 1,100 300 하반기 1,000 350 350 200 100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구매) 등 ※ 법인, 배달용 및 우선순위 잔여 물량은 4분기부터 전체 통합하여 집행 ㅇ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분 유형별 일반형(최고정격출력기준) 기타형 (삼륜등) 비고 규모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최대(국비+시비) 140 240 270 300 300 국비:시비=1:1 ※ 최소 자부담: 국시비 보조금의 50%(경형), 45%(소형), 40%(대형·기타형) 나.대중교통 전기택시 ㅇ 보급대수: 1,500대(총 3,000대 = 상반기 1,500대 + 하반기 1,500대) - 전기택시 부제해제 등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1,500대 추가 보급 ※ 승용, 통학·통근버스 등에서 잔여 예산 발생 시 택시 우선 추가 보급 ㅇ 보급대상: 택시 운수사업자 ㅇ 보급방법: 도시교통실(택시정책과) 별도 보급계획 수립 - 도시교통실은 운수종사자 자격검증 및 대상자 선정, 기후환경본부 구매보조금 지급 ㅇ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택 시 최대 1,200 900 300 승용대비 300 추가 지원 ※ 국 200, 시 100 전기 및 수소버스 ㅇ 보급대수: 320대(전기버스 300대, 수소버스 20대) - (전기버스) 친환경 전기버스로 교체를 위하여 300대 추가 보급 - (수소버스) 강서수소버스충전소 신축 운영(’22.6.)에 따른 수소버스 추가보급 구분 계 전기버스 수소버스 합 계 395 365 30 상반기 75 65 10 하반기 320 300 20 ㅇ 보급대상: 운수사업자(시내버스, 마을버스) ㅇ 보급방법: 도시교통실(버스정책과) 별도 보급계획 수립 - 도시교통실은 운수종사자 대상자 선정, 기후환경본부 구매보조금 지급 ㅇ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전기 버스 대형 최대 14,000 7,000 7,000 국비:시비 = 1:1 중형 최대 10,000 5,000 5,000 수소 버스 대형 30,000 15,000 15,000 순환·통근버스 ㅇ 보급대수: 10대(총 20대 = 상반기 10대 + 하반기 10대) ㅇ 보급대상: 복지？의료 등 시설 순환버스, 공공·민간기관의 통근 버스 ㅇ 보급방법: 신청접수 후 3개월내 차량 출고·등록시 보조금 지급 ㅇ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승 합(버스중형) 최대 10,000 5,000 5,000 국비:시비=1:1 다. 공공부문 공급 ㅇ 보급대수: 71대(총 170대 = 상반기 99대 + 하반기 71대 ) ㅇ 보급대상: 市·사업소, 市 산하기관(공사·공단, 출연기관), 자치구 구 분 계 승용 승합(버스) 화물 청소차 합계 71 12 2 53 3 전기차 市·사업소 32 8 1 23 산하기관 17 4 1 12 자치구 19 10 - 9 수소차 자치구 3 3 ㅇ 보급방법: 사업비 교부(기후변화대응과) → 조달구매(구매기관) → 정산보고 ㅇ 대상차종: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ㅇ 보조금 지원금액 - 市, 사업소, 산하 공사 및 출연기관: 전액 지원 - 자치구: 승용 차량가격의 약 50%, 화물？버스？이륜은 민간 동일, 수소청소차 전액지원 Ⅲ 민원상담관 운영 ㅇ 필 요 성: 전년 대비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민원업무 대폭증가 ㅇ 운영기간: ’22. 2. 21. ~ 12. 30. ㅇ 근무인원: 총10명(초단기근로자) - 총무과 인원 3명, 기후변화대응과 인원 7명(5개월 연장운영) ㅇ 근무형태: 월 10일, 1일 6시간 이내(격일근무/총59시간) ㅇ 주요업무 - 보급관련 전화민원 응대, 지원서류 검토 및 보완요청, 자격부여 등 ㅇ 소요예산: 약37,679천원 - 임금 및 보험 : 월735,950원(식비·교통비 100,000원 포함)×5개월×10인 ※ ’22년 서울형 생활임금10,766원/시간 적용, 식비·교통비 10,000원/일 적용 - 예산과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행정국 총무과) Ⅳ 소요예산[하반기] ㅇ 총121,756백만원(국비 : 77,290백만원, 시비 44,466백만원) (단위 : 백만원/대) 구 분 합계 국비 시비 하반기 추경 예산 보급대수 121,756 77,290 44,466 전기 및 수소차 보급 계 8,494 121,735 77,290 44,445 전기차 민간자본보조 승용 6,400 49,920 38,400 11,520 택시 1,500 13,500 9,000 4,500 버스 300 42,000 21,000 21,000 화 물 203 4,060 2,842 1,218 산하기관 17 1,216 262 954 자치단체 자본보조 자치구 19 390 186 204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 및 사업소 32 1,889 440 1,449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1 21 수소차 민간자본보조 버스 20 6,000 3,000 3,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청소차 3 2,760 2,160 600 ※ 승용 600대, 화물 197대, 이륜 1,000대, 통근버스 10대는 상반기 잔여예산을 통해 보급 Ⅴ 추진일정 ㅇ 전기·수소차 보급사업 공고 및 보도자료 제공 : ’22.8.8. ㅇ 승용·화물·이륜·통근버스 하반기 접수 : ’22.8.8.~ ㅇ 하반기 전기택시 보급계획 수립(도시교통실) : ’22.8. ㅇ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자금배정 : ’22.8.~ 붙임 1. 2022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가보급 공고 1부. 2. 2022년도 하반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추가보급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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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0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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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26315

D000004595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