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뷰티패션산업과-4426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산업지원팀장 뷰티패션산업과장 최나현 권영규 12/16 조혜정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2. 12.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단체 개요 단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설립목적 : 목적사업 : Ⅱ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검토결과 : 주요 검토내용 ○ 법인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에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허가요건인 사업의 Ⅲ 세부 검토내용 주무관청(허가권자) 검토 ⇒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관련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 해당 법인은 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해당 법인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나, ○ 관련법령에 의해 행정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 위임되었고,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허가권자)은 '서울특별시장'임 관련법령 ？「민법」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 ○ 허가요건 검토 ⇒ 관련법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허가요건별 검토결과 → 연번 구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및 주관사업,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지니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기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② 허가요건 ② 사업수행능력, 재정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 자산 규모 : ○ 사무실(소재지) 마련 : 검토결과 ○ 법인의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일부 목적사업에 경험 및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 ○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 기타사항 검토 ⇒ ○ 제출서류 검토 → 관련법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필수 제출서류 제출현황 연번 필수 제출서류 제출 여부 1 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발기인 명단 1부 3 정관 1부 4 창립총회 회의록 1부 5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회원명부 1부 8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9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10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각 1부 11 사무소 증빙서류 12 법인소개서 1부 ○ 정관내용 검토 → - 관련법령 : ※ 필수기재사항 및 정관 기재내용 현황 연번 정관상 필수기재사항 정관기재 조항 및 내용(검토) 1 명칭 2 조직 및 소재지 3 목적 4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자산(재산)에 관한 규정 7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내용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 장소 :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회원？ - 참석인원 : 3 의결권 위임여부 4 회의안건 - - - - 5 정관 심의과정 6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7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 사무실 현장확인 → ※ 사무실 현장확인(사진) Ⅳ 향후 계획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비영리법인 붙임 : 1. 제출서류 1부. 2. 정관 1부. 3. 허가증(안) 1부. 끝. 참조 관련 법령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제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중략-)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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