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5476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신동인 강승곤 代김세정 12/16 代박홍봉 협 조 2020~2021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 손해배상금 처리계획 - 2020~2021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 유류오염 지하수 손해배상금 처리계획 2022. 12.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 2020~2021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 손해배상금 처리계획 국가로부터 소송을 통해 환수한 2020~2021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손해배상금에 대해 세외수입 처리하고자 함 □ 소송개요 ㅇ 사건번호: 2022가합530532 손해배상(국) ㅇ 당 사 자: 원고(서울특별시), 피고(대한민국) ㅇ 청구취지: 2020~2021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및 지연손해금 환수 ㅇ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소송 진행경위 ㅇ '22.05.23.: 소 제기 ㅇ '22.11.23.: 판결 선고(서울시 승소) ㅇ '22.12.09.: 확정증명원 발급 임의변제금 신청(서울시 → 서울고등검찰청) ㅇ '21.12.15.: 국가 손해배상금 입금(서울고등검찰청 → 서울시) □ 손해배상금 환수현황 ㅇ 환수금액: 1,483,051,090원 사 건 번 호 환수금액(원) (A=B+C) 정화비용(원) (B) 지연손해금(원) (C) 2022가합530532 손해배상(국) 1,483,051,090 1,339,657,470 143,393,620 □ 손해배상금 처리계획: 서울시 세외수입 처리 ㅇ 손해배상금: 1,483,051,090원 [세목: 그외 수입(소송환수금)] ㅇ 결산이자: 122,950원 (세목: 기타이자수입) □ 행정사항 ㅇ 손해배상금 처리내역 통보: 법률지원담당관 붙임 통장사본('20~'21년 정화비 손해배상금 입금) 1부. 끝.
27456810
20221217135512
본청
수변감성도시과-5476
D000004697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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