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24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송종봉 강승곤 김재겸 01/12 한유석 협 조 송무1팀장 김진원 2020년~2021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소송 추진 계획 2022. 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0년~2021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소송 추진 계획 2020년~2021년 용산미군기지 주변 녹사평역 및 캠프킴 지역의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에 대한 환수소송을 추진하고자 함 1 소송개요 ？？ 추진근거 ○「SOFA」제23조(청구권) ○「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제2조(국가의 배상 책임) ※ 주한미군 귀책사유로 인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 ○「국가배상법」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소송제기 사유 ○ ’01. 1월 녹사평역 집수정과 ’06. 7월 캠프킴 주변 전력구에서 유류오염이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오염도 조사 및 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 지하수 오염은 주한미군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과실 내지 하자에 따른 것으로 과거 조사에서 밝혀졌음 ○ 서울시는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제2조에 따라 소를 제기 ※ ’01년~’19년까지 소요된 정화비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전액 환수 조치하였음 ？？ 당사자 ○ 원 고 : 서울특별시장 ○ 피 고 : ○ 관할법원 : 2 정화비용 환수실적 및 추진경과 ？？ 정화비용 환수 실적(’01년~’19년) (단위: 원) 구 분 정화년도 계 (A=B+C) 정화비용 (B) 지연손해금 (C) 계 녹사평역 주변 정화비용 ‘01~’19년 캠프킴 주변 정화비용 ‘08~’19년 ※ 정화비용(B) : 정화 용역비용 + 기타비용(전기요금) ？？ 추진경과 ○ 녹사평역 주변 - ’01. 1월 : 녹사평역 집수정 및 터널 맨홀에서 유류 발견 - ’03.12월 : 조사·정화비용 손해배상청구 신청(서울지구배상심의회) - ’09. 3월 : ’01년~’08년 정화비 소송 제기 → 대법원 승소( 환수) - ’11. 3월 : ’09년~’10년 정화비 소송 제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환수) - ’12년~’21년 : ’11년~’19년 정화비 소송 제기(매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환수) ○ 캠프킴 주변 - ’06. 7월 : 캠프킴 주변 전력구에서 유류 발견 - ’11. 3월 : ’08년~’10년 정화비 소송 제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환수) - ’13. 6월 : ’11년~’12년 정화비 소송 제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환수) - ’14년~’21년 : ’13년~’19년 정화비 소송 제기(매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환수) 3 추진계획 ？？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소송형식 : 민사소송 ○ 청구방법 : 소송대리인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 우리시 법률고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수행 ○ 청구대상 : 2020년~2021년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 청구비용 : 정화비용 지출연도 구분 계 (A=B+C) 정화 용역비용 (B) 기타비용 (C) 합계 2020년 계 녹사평역 주변 정화 캠프킴 주변 정화 2021년 계 녹사평역 주변 정화 캠프킴 주변 정화 ※ 기타비용 : 양수정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서울시 지출 비용) ？？ 추진일정 ○ '22. 1월 : ○ '22. 2월 ~ :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붙임 1. 정화비용 환수내역(’01년~’19년) 1부. 2. ’20년~’21년 용산미군기지 주변 오염지하수 정화비용 지출 내역 1부. 3. 관련법령 발췌 1부. 끝.

25178644

20220113054007

본청

물순환정책과-724

D000004452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