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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시 공공시설 용도폐지 관련 기준 정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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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무상귀속양도 및 용도폐지(대법원2019. 8. 30.선고2016다252478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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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토계획법에 의해 공공시설 용도폐지 의제처리 가능 여부 질의(도로계획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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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강남세브란스병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문[서고 제2020-35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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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관원질의에 대한 회신(무상귀속 용도폐지 2021.4.6. 국토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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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시 공공시설 용도폐지 관련 기준 정립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31289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133-8093) 관리번호 D00000469334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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