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5422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김택환 정재현 12/06 임인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청문실시 결과 보고 2022. 12.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청문실시 결과보고 2022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 등록취소처분 대상 업체에 대하여 청문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림 □ 청문개요 ○ 청문내용 -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84조[별표5] 2. 개별기준 나목(법 102조제1항의 등록기준 미달) 2차 위반업체에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 □ 청문결과 □ 검토의견 □ 향후계획 ○ '22.12월 : 행정처분 전 법률전문가 자문 실시 ○ '22.12월 : 행정처분 방침 수립 □ 행정사항 붙임 : 1.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2. 서명부 1부. 끝.
27368847
20221207052507
본청
주거정비과-5422
D00000468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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