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911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김예원 김중태 진경식 12/04 이진형 도시정비법 위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계획 2020. 1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도시정비법 위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 사항을 보고드림 Ⅰ. 개 요 □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 동법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동법 시행령 제8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처분 대상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Ⅱ. 처분경위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Ⅲ. 행정처분검토 및 조치계획 □ 처분검토 결과 Ⅳ. 향후계획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부 2.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1부 3.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동법 시행령 제84조 [별표5]) 1부. 끝.
21759900
20210928060135
본청
주거정비과-17911
D00000414039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