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관 악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결의(윤ㅇㅇ 등 4건) 1. 관련근거 가. 예방과-32874(2022.11.09.)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조치계획 보고()』 나. 예방과-33671(2022.11.24.)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조치계획 보고()』 나. 예방과-33598(2022.11.23.)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조치계획 보고() 나. 예방과-33379(2022.11.21.)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조치계획 보고() 2.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감경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제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나. 부과금액 : 다. 징수금액 : 라. 감경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마. 감경비율 : 20%(부과금액의 100분의 20% ~ 50%감액) 바. 납 부 자 상 호 성 명 주 소 위반 내용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납부일자 의 견 제출기한 위반금액 사.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부과처분 사후결정에 따른 징수 의뢰 공문 4부. 끝. 담당자 양성찬 장비회계팀장 김영민 소방행정과장 박성석 소방서장 12/02 이원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9452 ( 2022.12.02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6981-8221 /전송 02-875-4373 / chan791107@seoul.go.kr / 부분공개(7)
27347680
20221203051507
본청
소방행정과-29452
D00000468491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