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0790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최창용 오승민 08/06 임춘근 협조 물산업혁신팀장 강승곤 -하수분야 국가배출계수 소급적용관련- 자치단체 실무회의 결과 보고(제1차) 2019.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하수분야 국가배출계수 소급적용 관련- 자치단체 실무회의 결과보고(제1차) ‘19.7.12. 환경부 간담회에서 논의된 국가배출계수 2차계획기간(’18~‘20년) 소급적용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자치단체 실무회의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내 역 □ 일 시 : 2019.8.1.(목)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8층 회의실 □ 참석자 : 16개 기관(25명)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구미시, 구리시, 의정부시, 김천시, 안동시, 전주환경사업소,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한국온실가스감축 재활용협회 □ 주요안건 ○ 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계수 소급적용 추진에 따른 지자체 의견수렴 ※ 2차 계획기간 소급적용 방안(환경부 의견) - 단순의견으로 확정사항 아님 ？배출량이 확정된 ‘18년도는 현행 규정에 따라 배출권 정산조치(매입 또는 매각 등) ？’19년 배출량이 확정되는 시기에 ‘18년도 정산결과 감안하여 배출권 조정 예정 Ⅱ 회 의 내 용 □ 소급적용시 배출권이 부족하게 되므로 지원방안 없는 소급적용 반대 □ 문제점을 바로잡아 거품을 걷어내는 것으로 소급적용 필요 □ 온실가스감축협회 의견 □ 온실가스감축협회 필요성 <실무회의사진> Ⅲ 향 후 계 획 □ 국가배출계수 소급적용 추진을 위한 2차 자치단체 실무회의 추진(‘19.9~10월 중)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용 도 : 배출권거래제 실무회의 다과구입 ○ 예산과목 : 물재생시설과, 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소요예산 : 금50,000원(금오만원) ○ 지급방법 : 법인카드 결제후 카드결제계좌에 입금조치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회의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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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과-1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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