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기후경제과장) (경유) 제목 하수분야 온실가스(메탄) 배출량 산정기준 개선 건의 1. 우리시의 물재생센터(공공하수처리시설)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시설에 해당되어 2015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별표6]에서 정하고 있는 하수분야 메탄배출량 산정방법은 방류수질이 개선될수록 메탄배출량이 증가하게 되어 하수처리의 목적과 상반되므로 실질적인 감축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2. 또한, 메탄배출량 산정시 호기성 또는 혐기성 배출계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 호기성(생물반응조)과 혐기성(소화조) 공정을 병행하는 국내 여건과 맞지 않아 메탄배출량이 31배 과다산정되고 있으며, - 혐기성배출계수(0.48) / 호기성배출계수(0.01532) = 31.33배 3. 이로 인하여, 감축대상량(평균배출량의 14.8%) 및 유상할당량(할당량의 3%)이 급증하여 2차 계획기간중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1,052천tCO2, 232억원)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국내 여건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의 개선 및 국가 메탄배출계수 개발을 건의하오니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수분야 온실가스(메탄) 배출량 산정기준 개선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05/25 이인근 협조자 기후변화대응팀장 하동준 시행 물재생시설과-70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대시민공개
15335397
20210925100445
본청
물재생시설과-7041
D00000336782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