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4188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성길 신현석 11/22 이임섭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2. 11. 기술심사담당관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을 위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 드림 심사개요 ㅇ 심사안건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관련 규제 2건 -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작성 제출 의무화 조항 신설 -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 의무화 조항 신설 심사결과 : 조건부 적정 ㅇ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위원 전원 ‘적정’으로 평가하였으며, 문구 수정 및 가이드라인 필요 등 의견 제시 검토의견 ㅇ 위원별 검토의견에 대한 요청부서(건설혁신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조치계획 검토 후 중요문서 심사 등 절차 진행 필요 - 공통의견인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은 행정예고(서공고2022-2927호)로 의견수렴 중으로 기반영 행정사항 ㅇ 외부위원 검토수당 지급 - 소요예산 : 20만원(검토수당 5만원 × 외부위원 4명) - 예산과목 :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ㅇ '22.11.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요청(기술심사담당관 → 건설혁신과, 도시기반시설본부) ㅇ '22.11. : 규제개혁위원회, 중요문서 심사 요청 ㅇ '22.12. :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발령(예정) 붙임 : 위원별 검토의견서 1부. 끝.
27293288
20221129051007
본청
기술심사담당관-34188
D000004673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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