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5371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강민정 유형석 02/17 윤보영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2020. 2. 행 정 국 (인사과)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인사과-1897, 2020.1.16.)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 심사개요 ○ 일시·장소 : 서면심의 ○ 심사위원 : 4명 ○ 심사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기준 준용 - 규제 목적의 정당성, 규제법정주의, 규제 수단 및 정도의 적정성 등 ？？ 심사결과 : ○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20.2.17. 붙임 1.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및 관련 법령 1부 2. 규제심사체크리스트 1부 3.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의견서 각 1부. 끝.
19793821
20210929001554
본청
인사과-5371
D000003935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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