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사업과-3159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여가운영팀장 공원여가사업과장 황보은영 이흥규 11/23 정진일 취업제한 점검 결과보고(유아숲체험시설 운영) 2022. 11.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과) 2022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보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해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확인 의무화(’12.8.2.) - 점검?확인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법제화(’16.11.30.) □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022. 10. 17.(월) ~ 11. 11.(금) ㅇ 점검내용 : 성범죄 경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 ㅇ 점검방법 - 자치구·사업소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조회결과 서울시(공원여가사업과) 보고 ㅇ 점검결과 : 조회대상자 중 성범죄 경력 해당사항 없음 □ 향후계획 붙임 기관별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1부. 끝. 붙임 기관별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27275601
20221124154753
본청
공원여가사업과-3159
D000004675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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