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공동주택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975(2018.03.20.)호와 관련입니다. 2. '12.8.2.부터 시행되고 있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되어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14.9.29.부터 시행되고 있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되어 그 결과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따라,「2018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 및 「2018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을 붙임 1, 2와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니, 자치구에서는 관할 공동주택 단지에 동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사항을 점검·확인하여 그 결과를 2018. 8. 2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국토교통부) 1부. 2. 2018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국토교통부) 1부. 3. 여성가족부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1부 4. 보건복지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1부. 5.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관련공문(여성가족부) 1부. 6.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관련공문(보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3/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2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5)
14895250
20210925172756
본청
공동주택과-5210
D00000332169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