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8017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조혜련 성현옥 배덕환 11/22 최경주 협 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代박대군 서울시 다중이용시설(체육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2.11.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다중이용시설(체육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등 긴급 안전점검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 및 문화공연이 개최되는 다중이용시설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하고자 함 □ 추진 배경 ㅇ ’22.10.29 “핼러윈축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대형 인명사고 발생 ㅇ ’22.11.4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안전정책조정위원회 회의(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 사고·재난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 긴급 안전점검 추진(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2.11.22~ 12.10 (19일간) ㅇ 점검대상 : 경기 및 문화공연이 개최되는 체육시설 5개소 -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 잠실주경기장, 잠실실내체육관 ㅇ 중점 추진사항 - 다중 운집시 이동 및 대피경로 확보 여부, 통행 장애 및 위험요소 집중점검 - 관리주체 안전관리 체계 및 시설물 이상유무 등 점검 - 개별법에 의한 최근의 검사？점검에 대한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ㅇ 점검방법 : 시설별 안전관리자, 민간전문가 등 합동 점검 □ 조치 계획 ㅇ 통행장애 및 위험요소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시정 ㅇ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 ㅇ 필요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용금지(사용제한), 통제선 설치 등 우선 조치 □ 향후 일정 ㅇ 안전점검 실시 : ’22. 11. 22. ~ 12. 10.(19일간) ㅇ 점검결과 제출 : ’22. 12. 16.(금) 붙임 : 시립체육시설 중점점검 사항 1부 붙임 시립체육시설 중점점검 사항 구분 재해유형 점 검 사 항 (유해·위험 요인 사전 발굴 등) ■ 도로분야 넘어짐 무너짐 끼임/깔림 도로(보도, 차도) 포장 상태 (ASP 포트홀, 보도 침하 및 단차, 맨홀 침하·돌출 등) 접속도로, 이면도로 포장 편탄성 상태 보도구간 미끄럼(경사로, 포장재질 등) 위험 요인 도로와 접한 사면 관리상태(붕괴, 낙석 발생 우려, 안전난간 설치 등) 주변도로 공사 현황(신설, 유지보수 공사 계획 등) ■ 시설물 분야 떨어짐 넘어짐 깔림/뒤집힘 부딪힘 맞음 무너짐 지하철 환기구, 역사 진·출입구, 지하 건물 진·출입 계단 등 떨어짐, 넘어짐 위험 시설물 현황 및 관리실태 안전난간, 로프 등 추락 방지시설의 안전성 확보 여부 주변 상가 및 주차장 진·출입 구간 단차 발생 등 보행장애 요인 가로간판, 입간판, 가설조형물 등 낙하, 부딪힘 위험 요인 ■ 기 타 떨어짐 넘어짐 깔림/뒤집힘 부딪힘 무너짐 끼임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안전조치 사항 (집중호우, 태풍·강풍, 한파, 폭염, 폭설 등) 화재·폭발·질식·감전 위험 시설 현황 (가로변 가공 전력·통신 선로, 유해가스 취급 시설 등), 다중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중교통 현황 및 위험 요인 (보행동선 내 위험 요인 등) 피난통로 유도등 가시성(적치물 여부 등) 및 작동상태 비상조명등 : 내장된 비상전원 상태 및 작동상태 방화문 : 주변 적치물 여부, 도어클로저 설치 및 작동상태, 스토퍼(말발굽) 설치여부 비상구 : 잠금장치 설치 또는 폐쇄 여부, 진입구？통로 등 적치물 여부 다중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화장실 등) 현황 및 이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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