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4603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김택환 정재현 11/21 임인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청문실시 계획 2022. 11.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청문실시 계획 2022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 등록취소처분 대상업체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함 추진근거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청문) ○ 2022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보고 청문개요 ○ 참 석 자: 청문당사자, 청문주재자, 공공지원실행팀장 ○ 청문내용 - 업체에 위반 사항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 향후일정 ○ '22.11.29.(화): 청문 실시 ※ 청문 불참 및 의견 미제출시, 행정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22.12월 중: 청문실시 결과보고 후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2.12월 중: 행정처분 ※ 청문 내용 및 법률자문 의견을 종합검토 후 행정처분 여부 결정 붙임 1. 2022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보고 1부. 2.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각 1부. 끝.
27251605
20221122051007
본청
주거정비과-4603
D000004673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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