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업무 안내(정정) 1.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1672('22.11.1.),감사위원회-33638('22.11.10.)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대비하여 재산신고 의무자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잘못 신고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의원님에게 소관상임위에서는 적극 안내하여주시고 3. 더불어, 정책지원관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신고의무자 가. 의회의원 및 4급 이상의 공무원 나. 특정부서의 5급~7급 공무원(붙임 1 참조) 동의서 제출 대상자 가. 재산등록대상 본인 및 친족 중 미동의자 ※ 기 동의한 친족 외 결혼·출생 등의 사유로 추가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제출 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 고지거부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친족의 고지거부 재심사시 불허(소득기준 미달 등)가 예상되는 경우 - 고지거부 불허 시 별도로 동의서를 제출할 기회가 없으므로 고지거부 재심사 요청예정인 친족도 가급적 동의서를 제출 - 고지거부 유효기간이 2022.12.30.까지인 경우는 기준일이 2022.12.31.인 2023 정기신고시에는 고지거부가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 라. 재동의 대상자 : 2016.6.30. 이전 동의서 제출자 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21.9.30.)에 따른 시(조)부모 등록자 - 친(조)부모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11.30.)하고, 고지거부 신청 및 기존 등록된 시(조)부모 등록제외는 2023.1.중 조치 동의여부 확인 및 동의서 제출 방법 가. 확인 방법 :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 ｏ [마이페이지] - [친족현황] - 정보제공 미동의 친족, 성명, 주민번호, 고지거부 허가기간 등 확인 ｏ [마이페이지] - [정보제공동의] - 정보제공 동의자별 동의서 제출일, 철회여부 확인 나. 제출 방법 - 정보제공 미동의 친족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 : 서식 및 등록방법 붙임 2 참조 - 제출기한: 2022.11.30.(수) 유의 사항 가.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정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친족의 철회서(붙임 3) 제출→조사담당관 승인→동의서(붙임 2) 제출 나. 기동의자 중 결혼(딸에 한함), 이혼, 사망 등으로 재산등록대상 친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친족의 철회서(붙임 3) 제출 붙임 1. (공문) 2023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업무 안내 1부. 2. 공직자재산등록 부서 현황 1부. 3. 금융거래_및_부동산정보_제공동의서 서식 및 등록방법 1부. 4. 금융거래_및_부동산정보제공에_대한_동의철회서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2) 주무관 이홍래 의회윤리팀장 윤혜숙 의정담당관 11/14 금미경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30622 ( 2022.11.14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25 /전송 02-2180-7799 / hong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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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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