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3505 결재일자 2022.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성길 신현석 11/11 이임섭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2. 11. 기술심사담당관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과 관련하여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검토를 위하여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심사개요 ㅇ 심사안건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관련 규제 2건 -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작성 제출 의무화 조항 신설 -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 의무화 조항 신설 향후계획 ㅇ '22. 12. : 규제개혁 위원회, 중요문서 심사 ㅇ '22. 12. :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발령 붙임 : 1. 행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자료 각 1부 2.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27200933
20221115051007
본청
기술심사담당관-33505
D000004666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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