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2673 결재일자 2022.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박지수 황성원 이창석 11/11 이해우 ’22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예비심사 결과보고 2022. 11. 10.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반부패·청렴실천 우수사례 예비심사 결과보고 2022년 반부패 우수시책 및 개인별 청렴실천 우수사례에 대해 1·2차 예비심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22년도 반부패·청렴실천 우수사례 공모계획(감사담당관-27982, ’22.8.22.) □ 추진경과 ㅇ 공모대상 : ’22.1. 이후 추진 중인 사례(완료 포함) ㅇ 공모결과 : (공모기간 : ’22.8.25.~9.26.) 구 분 계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출기관 반부패 우수사례 (제출기관) 청렴실천 우수사례 (제출기관) ㅇ 의견조회 : 제출된 우수사례에 대해 기 시행여부 확인(’22.10.11.~14.) ㅇ 사전심사 : □ 추진일정 < 심사 절차 및 일정 > 사전 심사 ？ 1차 예비 심사 ？ 2차 예비 심사 ？ 본 심사 Ⅱ 1차 예비심사 □ 1차 예비심사 개요 ㅇ 심사기간 : ㅇ 심사대상 : ㅇ 심사위원 : ㅇ 심사기준 : 위원별 점수 합산평균 고득점 순 - 반부패 우수사례(기관)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배점 부패연관성 부패와의 연관성이 높은지 평가 20 구 체 성 부패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평가 사례의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 20 효 과 성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수범사례의 부패 개선 및 예방효과 평가 20 파급가능성 제도개선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 가능한지 평가 언론보도, 홈페이지 등을 통한 타 기관 제공 여부 평가 20 창 의 성 기존의 시책과 차별화 되는 창의적인 시책인지 평가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타 기관(외국 포함)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 중복시행 여부 의견조회 결과 반영 20 - 청렴실천 우수사례(개인)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배점 부패연관성 부패와의 연관성이 높은지 평가 부패발생 빈도가 높은 사안인지 평가 25 구 체 성 사례의 개선(해결)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 추진배경, 추진과정, 성과 등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25 파급가능성 청렴실천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 가능한지 평가 언론보도, 홈페이지 등을 통한 타 기관 제공 여부 평가 25 창 의 성 (노력도) 새로운 관점에서 과제해결에 접근하였는지 여부 평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지 여부 평가 25 ㅇ 심사결과 : □ 1차 예비심사 결과 ㅇ 반부패 우수사례(기관) 연번 기 관 명 사 례 명 점수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35 건 평균점수 ㅇ 청렴실천 우수사례(개인) 연번 기 관 명 사 례 명 점수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43건 평균점수 Ⅲ 2차 예비심사 □ 2차 예비심사 개요 ㅇ 심사대상 : 1차 예비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 24건 구 분 주 요 내 용 반 부 패 우수사례 (기관별) ？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발굴·시행중(예정)인 반부패 시책 ？ 각 기관에 전파하여 부패척결에 탁월한 효과가 예견되는 시책 청렴실천 우수사례 (개인별) ？ 부정부패의 유혹에 흔들지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직원의 생활 실천사례 ㅇ 심사일시 : ㅇ 심사방법 : ㅇ 심사기준 : ㅇ 심사위원 : 연번 직위 성명 비고 ㅇ 심사결과 : □ 2차 예비심사 결과 ㅇ 반부패 우수사례(기관) 연번 기 관 명 주요내용 및 심사의견 1 2 3 4 5 6 7 8 9 10 11 12 ㅇ 청렴실천 우수사례(개인) 연번 기 관 명 주요내용 및 심사의견 1 2 3 4 5 6 7 8 9 10 11 12 Ⅳ 향후일정 ㅇ 3차 본 심사(11월) - 심사대상 : - 심사내용 : ※ 각 분야별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심사일시 : - 심사방법 : - 심사위원 : ㅇ 우수사례 시상 및 포상금 지급(12월) -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 ㅇ 우수사례 공유·확산(12월) 붙임 1. 1차 예비심사 평가표 1식. 2. 2차 예비심사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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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32673

D0000046669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