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2674 결재일자 2022.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박지수 황성원 이창석 11/11 이해우 ’22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본심사 계획 2022. 11. 10.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반부패·청렴실천 우수사례 본심사 계획 예비심사를 통과한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에 대해 등급 선정 및 시상하여 우리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22년도 반부패·청렴실천 우수사례 공모계획(감사담당관-27982, ’22.8.22.) □ 추진경과 ㅇ 공모대상 : ’22.1. 이후 추진 중인 사례(완료 포함) ㅇ 공모결과 : (공모기간 : ’22.8.25.~9.26.) 구 분 계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출기관 반부패 우수사례 (제출기관) 청렴실천 우수사례 (제출기관) ㅇ 의견조회 : 제출된 우수사례에 대해 기 시행여부 확인(’22.10.11.~14.) ㅇ 사전심사 : ㅇ 1차 예비심사 : ㅇ 2차 예비심사 : < 심사 절차 및 일정 > 사전 심사 ？ 1차 예비 심사 ？ 2차 예비 심사 ？ 본 심사 Ⅱ 본심사 계획 □ 본심사 개요 ㅇ 심사대상 : ㅇ 심사일시 : ’22. 11월 중 ㅇ 심사방법 : ㅇ 심사위원 : ㅇ 심사내용 : - 반 부 패 우수사례 : 6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청렴실천 우수사례 : 6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ㅇ 심사기준 - 반부패 우수사례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배점 부패연관성 부패와의 연관성이 높은지 평가 20 구 체 성 부패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평가 사례의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 20 효 과 성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수범사례의 부패 개선 및 예방효과 평가 20 파급가능성 제도개선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 가능한지 평가 언론보도, 홈페이지 등을 통한 타 기관 제공 여부 평가 20 창 의 성 기존의 시책과 차별화 되는 창의적인 시책인지 평가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타 기관(외국 포함)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 중복시행 여부 의견조회 결과 반영 20 - 청렴실천 우수사례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배점 부패연관성 부패와의 연관성이 높은지 평가 부패발생 빈도가 높은 사안인지 평가 25 구 체 성 사례의 개선(해결)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 추진배경, 추진과정, 성과 등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25 파급가능성 청렴실천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 가능한지 평가 언론보도, 홈페이지 등을 통한 타 기관 제공 여부 평가 25 창 의 성 (노력도) 새로운 관점에서 과제해결에 접근하였는지 여부 평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지 여부 평가 25 Ⅲ 행정사항 □ 향후일정 ㅇ 우수사례 시상 : ’22. 12월 중 붙임 1.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12건) 심사자료 1부. 2. 의견조회 결과 1부. 3. 심사평가표 1부. 4. 청렴정책자문위원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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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32674

D0000046669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