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1334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박지수 황성원 이창석 10/17 이해우 협 조 공공감사담당관 황선아 안전감사담당관 김현중 조사담당관 유정태 인권담당관 박성규 ’22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예비심사 계획 2022. 10.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심사계획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한 반부패 우수시책 및 개인별 청렴실천 우수사례를 심사·선정 및 공유하여 우리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22년도 반부패·청렴실천 우수사례 공모계획(감사담당관-27982, ’22.8.22.) □ 공모개요 ㅇ 공모대상 :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ㅇ 공모기간 : ’22. 8. 25. ~ 9. 26. - 중복 시행 사례에 대한 의견조회 실시 : ’22. 10. 11. ~ 14. (4일간) ㅇ 공모부문 : 기관별(반부패 우수사례), 개인별(청렴실천 우수사례) ㅇ 시 상 : 최우수 2, 우수 4, 장려 6 - 반 부 패(기관) : 최우수 1(200만원), 우수 2(100만원), 장려 3(50만원) - 청렴실천(개인) : 최우수 1( 50만원), 우수 2( 30만원), 장려 3(10만원) ※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 □ 접수결과 : 총 105건 ㅇ 반 부 패 우수사례(기관별) : 39건(39개 기관) ㅇ 청렴실천 우수사례(개인별) : 66건(26개 기관) 구 분 계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출기관 반부패 우수사례 (제출기관) 39건 (39개 기관) 5건 (5개 기관) 9건 (9개 기관) 25건 (25개 기관) 청렴실천 우수사례 (제출기관) 66건 (26개 기관) 3건 (3개 기관) 5건 (4개 기관) 58건 (19개 기관) Ⅱ 예비 심사계획 < 심사 절차 및 일정 > 사전 심사 ？ 1차 예비 심사 ？ 2차 예비 심사 ？ 본 심사 10. 17. 10.18~10.28. 11월 중 11월 중 □ 사전 심사 ㅇ 심사대상 :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총 105건) ㅇ 심사일시 : ’22. 10. 17. ㅇ 심사방법 : ㅇ 심사기준 : □ 1차 예비 심사 ㅇ 심사대상 : ㅇ 심사기간 : ’22. 10. 18. ~ ’22. 10. 28. ㅇ 심사방법 : ㅇ 심사위원 : 연번 직위 성명 비고 ㅇ 심사내용 : ㅇ 심사기준 : - 반부패 우수사례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배점 부패연관성 부패와의 연관성이 높은지 평가 20 구 체 성 부패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평가 사례의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 20 효 과 성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수범사례의 부패 개선 및 예방효과 평가 20 파급가능성 제도개선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 가능한지 평가 언론보도, 홈페이지 등을 통한 타 기관 제공 여부 평가 20 창 의 성 기존의 시책과 차별화 되는 창의적인 시책인지 평가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타 기관(외국 포함)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20 - 청렴실천 우수사례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배점 부패연관성 부패와의 연관성이 높은지 평가 부패발생 빈도가 높은 사안인지 평가 25 구 체 성 사례의 개선(해결)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 추진배경, 추진과정, 성과 등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25 파급가능성 청렴실천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 가능한지 평가 언론보도, 홈페이지 등을 통한 타 기관 제공 여부 평가 25 창 의 성 (노력도) 새로운 관점에서 과제해결에 접근하였는지 여부 평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지 여부 평가 25 □ 2차 예비 심사 ㅇ 심사대상 : ㅇ 심사일시 : ’22. 11월 중 ㅇ 심사방법 : ㅇ 심사위원 : 연번 직위 성명 비고 ㅇ 심사내용 : - 본청, 자치구, 투출기관 접수현황을 고려하여 선발 ㅇ 심사기준 :　1차 예비 심사기준 동일 Ⅲ 향후일정 □ 향후일정 ㅇ 우수사례 본 심사 : ’22. 11월 중 ㅇ 우수사례 시상 : ’22. 12월 중 붙 임 1.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목록 1부. 2. 심사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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