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3322 결재일자 2022.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현영 서미연 박희영 11/09 조남준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서울시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이동 가능구간 세부기준 설정 용역비 예산 전용계획 2022. 1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이동 가능구간 세부기준 설정 용역비 예산 전용계획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출 예산과목을 착오 정정(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무관리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추진현황 ？ '22. 6.~8. : 국토부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ㆍ선정 - 공간정보 기반구축 분야 공모ㆍ선정, 사업비 58,000천원(국비) 확보 ？ '22. 8. : 서울시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안전 지원체계 구축계획 수립 ？ '22. 9.~10. : 공모사업비(국비) 교부결정 및 간주처리 ？ '22. 10. : 사업내용 변경계획 수립 소요예산 : 58,000천원(국비) ？ 예산과목 - 도시계획관련 인프라 구축,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서울시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안전 지원체계 구축 Ⅱ 예산 전용계획 전용근거 ？「지방재정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훈령 제248호, 2022. 7. 22.)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행안부예규 제119호, 2020. 7. 21.) (단위 : 천원) Ⅲ 향후계획 `'22. 11. : 용역계약 및 사업수행(1단계 사업) '23. 4. : 용역준공 '23. 4.~12. : 2단계 사업추진 붙임 1. 예산전용 요구서 1부. 2.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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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33322

D000004664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