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1796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현영 서미연 박희영 10/13 조남준 「서울시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이동 가능구간 세부기준 설정 계획 2022. 10.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이동 가능구간 세부기준 설정 계획 고정밀 위성기준국을 활용한 보행약자 중심의 최적화된 안전 이동경로 제공을 위하여 운행경로데이터 수집 및 정확도 검증을 통한 안전 이동 가능구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보행약자의 보행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 증가 ？ 보행불편 각종 시설물, 불법주정차, 점자블록 등 도로변 보행침해요인 다수 ？“목숨 건 외출”...위험천만한 장애인 보행권 보도 등 사회적 관심 고조 ？ 전동휠체어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환경 조성 필요성 보도 등 현재 내비게이션에 의한 길 안내 서비스의 보행약자 정보제공 한계 ？ 일반인 및 차량 중심의 길 안내 서비스로서 제공정보가 단순하고, 낮은 정확도의 위치정보 제공으로 보행약자 대상의 서비스로는 부적합 일반 GPS수신 정확도는 m급이나, GNSS 위성기준국 활용 시 ㎝급으로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 가능 ？ 市 위성기준국 5개소 구축？운영 관측소 ID 관측소 위치 YONS(용산) 용산국제학교 DBON(도봉) 창동문화체육센터 SONP(송파) 송파체육문화회관 GUMC(금천) 시흥4동주민센터 GANS(강서) 화곡3동주민센터 서울시 GNSS 위성기준국 망도 위성기준국 운영 현황(5개소) Ⅱ 추진경과 '22. 6.~8. : 국토부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및 선정 ？ 공간정보 기반구축 분야 공모？선정, 사업비 58,000천원(국비)확보 '22. 8. : 혁신제품 시범구매 신청(조달청) ？ 초소형 하이브리드 고정밀 GPS수신기 무상사용 및 귀속 '22.10. : 공모사업비(국비) 58,000천원 간주처리 Ⅲ 추진계획 소요예산 : 58,000천원(국비)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Ⅳ 세부 추진내용 Ⅴ 추진일정 Ⅵ 기대효과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통한 이동 편의 제공 ？ 노약자ㆍ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및 이동권 확보 ？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으로 보행약자 안전사고 위험률 감소 복지분야 민간 참여기회 제공 및 지원 서비스 확대 ？ 민ㆍ관 협업을 통한 다양한 안전ㆍ복지 지원서비스 창출 ？ 실행 가능한 과학적 복지서비스로 타 지역 확산 가능성 제고 Ⅶ 행정사항 Ⅷ 향후계획 붙임 1.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조달신청) 1부. 2. 혁신제품 등록현황(조달청) 1건. 끝.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위성항법시스템)는 범지구적인 측위정보 시스템으로 위성에서 발신한 전파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정밀한 측위정보 제공

26987669

20221014050007

본청

토지관리과-31796

D000004642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