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과장) (경유) 제목 국가소송 항소 여부 지휘 요청(국가 2020-0006) 국가를 당사자(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서울시가 송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래 사건의 2심이 원고의 일부승소로 판결됨에 따라,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소송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개요 ○ 상고 여부 의견(소송수행 변호사) : 항소심의 판결에 불법행위, 소멸시효 등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상고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필요가 있음. 붙임 1. 2심 판결문 1부 2. 상고여부에 대한 의견서(변호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1/09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9686 ( 2022.11.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4)
27179208
20221110051007
본청
도로계획과-29686
D00000466471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