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과장) (경유) 제목 국가소송 항소 여부 지휘 요청 국가와 서울시를 당사자(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1심 판결문이 송달되어 보고하니 항소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 개요 나. 서울시 검토 의견 : 항소 포기 ○ 포기 사유 - 국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관련 항변은 근거가 미약함 ▶ - 원고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 ▶ 붙임 1. 1심 판결문 2. 항소여부 검토의견서(변호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0/17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8589 ( 2022.10.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4)
27005473
20221018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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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2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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